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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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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게시판 - 글조회

현행 식품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 식품안전정책의 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기본연구 게시판 상세내용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5 국내외 식품등 기준규격 비교연구-국외 기준규격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_표지사진 제목 2015 국내외 식품등 기준규격 비교연구-국외 기준규격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등록일 2016-12-22 조회 1469
기본연구 게시판 상세내용의 내용,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용 ▣ 목차
Abstract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4절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우리나라에서의 국외 기준규격 정보 제공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기준규격 구성 체계
제2절 국내 기관별 기준규격 제공 현황
1. 식품의약품안전처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3절 국내 기관에서 제공하는 국외 기준규격 정보의 비교
제4절 시사점
제3장 외국의 국외 기준규격 정보 제공 현황
제1절 중국
1. 중국의 기준규격 구성 체계
2. 중국 기관별 국외 기준규격 제공현황
제2절 미국
1. 미국의 기준규격 구성 체계
2. 미국 기관별 국외 기준규격 제공 현황


▣ 머리말
Food Standard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oreign Standards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In Korea, providing foreign food standards inform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scope and content of each agency’s task, and the information is redistrubuted according to the chracteristics of each category within the agency’s homepage.
Also, each organizations provide the same information or conflicting information is provided within the same organization. Because of this situation, users are easily confused with currently available information and express the difficulty of getting the most up-to-date and accurate information....


▣ 요약
□ 우리나라에서의 국외 기준규격 정보 제공 현황
○ 각 기관의 정보 수집 목적 및 현황
- 우리나라의 각 기관들은 국민식품안전 확보와 기준규격에 준하여 품질관리된 식품을 수출하도록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외 기준규격을 제공하고 있음
- 정보의 업데이트 시점이 상이하고 여러 곳에 정보가 흩어져 있으며 정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외국의 국외 기준규격 정보 제공 현황
○ 중국의 국외 기준규격 정보 제공 현황
- 농수산물 중에서 수출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기준규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 선정시 기준규격으로 인하여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선정하고 각 국가별 기준규격을 포함하여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제공하고 있음
- 수출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중국의 기준규격과 비교하여 제시해 줌으로써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미국의 국외 기준규격 정보 제공 현황
- 각 국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원문을 영어번역본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원문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판단됨
○ 일본의 국외 기준규격 정보 제공 현황
- 대체로 국외 기준규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것은 자국민의 식품안전관리에 집중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외국의 국외 기준규격 정보 제공체계의 공통사항
- 각 국가마다 다른 국외 기준규격 제공체계와 사례를 가지고 있었으나 공통적으로는 수집된 국외 기준규격의 원문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위해물질 제한량 규정만이 아닌 식품유형별 정의, 제조가공방법, 시험법, 보존 기준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음
□ 사용자 측면에서의 기준규격 정보 체계 검토
○ 기준규격 상용 서비스 기관의 정보제공 형태
- 각 국가의 기준규격을 상용서비스하는 기관들은 식품 및 식품소재 전문가를 비롯하여 식품분석자, 소프트웨어 전문가, 법규 및 규제분석자, 언어학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있음
- 수집된 정보는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 및 재조합됨으로써 식품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는데 이용되도록 함
○ 국외 기준규격 사용자들의 정보 수집 애로사항 및 요구 형태
- 해당국가의 언어, 정보수집 경로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장애물로 인하여 기준규격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 혹은 실시간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도 문제임
- 기준규격자체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수출국의 식품시장 현황, 식품안전관리 체계 등과 각 식품유형별 정의, 제조 및 보관 기준, 시험법 등의 주변 정보도 함께 제공받기를 요구하였음
첨부파일
2015 국내외 식품등 기준규격 비교연구.pdf (1936285 byte) 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