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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 식품안전정책의 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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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5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등록일	2016-12-22	조회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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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차 Abstract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4절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법제 현황 제1절 배경 및 이슈 제2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 연혁 2. 연혁별 주요내용 제3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하위법령 1. 연혁 2. 주요내용 제4절 소결 제3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령 이해관계자 의견 및 인식도 제1절 공청회 및 개별 심층면접조사 제2절 인식도 조사 1. 조사 목적 및 방법 2. 분석 방법 3. 조사 결과 4. 결과요약 제3절 소결 제4장 미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동향 제1절 배경 및 이슈 제2절 수입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1. 관리조직 및 법령 2. 수입식품 신고절차 3. 수입식품 검사제도 4. 해외 제조업소 관리 5. 안전정보 활용 6. 국제협력 제3절 식품안전현대화법 1. 제정배경 2. 식품안전현대화법과 수입식품 3. 식품안전현대화법 수입식품 관련 조항별 세부내용 4.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 관련 예산안 5. 식품안전현대화법 관련 홍보 및 교육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머리말 system of imported food: focused on future challenges causing from enforcing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ture challenges by analyzing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which is set to be implemented, and present policy suggestions to realize those challeng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investigating reference and hearing opinions of the interested parties... ▣ 요약 □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법제 현황 ○ 발의안의 주요 정책수단이 삭제된 부분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원 설립과 관련한 내용이 해당되는데 수입식품안전관리원을 대신하여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운용·지원할 기존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국회 보건복지부 전문위원과 법사위 전문위원의 보고서 모두에서 동 특별법 제정으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각각 수입되는 것과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것이 별도의 법률에서 다루어져 규제의 일관성이 저해될 가능성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수입 제품과 국내제품에 대한 규제 일관성 확보 마련 필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령 이해관계자 의견 및 인식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하여 공청회, 설명회, 인터뷰 등에서 개진된 사항은 현지실사,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해외제조업소 등록 등 새로 도입된 제도에 집중되어 있음 ○ 수입식품판매업 및 수입신고대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피규제집단이 특별법의 효과를 긍정적일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특별법 실효성 확보가 기대됨 - 둘째, 피규제집단의 특별법 인지도와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홍보·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인지경로 및 교육·홍보 수단 선호도를 고려한 교육·홍보 필요 - 셋째, 직접 수입신고를 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의 수입신고 형태와 피규제집단의 인지도와 이해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동향 ○ 미국이 FSMA를 통하여 전개하고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들 가운데 특징적인 내용은 수입업자 책임 강화, 검사 자원의 배분, 외국의 감시·감독 인력·자원의 간접적 활용 등이 포함됨 ○ 이는 미국 정부가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수입식품에 관여하는 수입업자, 수출업자, 수출국 정부 등에도 분산함으로서 효율화를 꾀하고 있는 것임 ○ 한편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FDA의 FSMA 시행 관련 교육·홍보도 두드러짐 □ 결론 및 정책제언 ○ 첫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영업자를 위한 지침서 마련·제공 및 구체적인 사례 포함 - 외국어로 정보 제공·공유하는 방안도 고려 - 피규제집단의 인지도와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교육 필요 ○ 둘째,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및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인력을 재배치 또는 신규로 확보하고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사업 발굴 - 언론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작업 필요 - 동 특별법 관련 사업들을 운용하고 지원할 국내 전문기관 신설과 해외 현지 사무소 운영 제안 ○ 셋째,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지속적인 선진화가 요구됨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수립이 필요하며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효율화 사례 중 도입 가능한 방안들 검토 필요 - 동 특별법과 관련 법령 간 일관성 및 형평성에 대한 검토를 수시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첨부파일	2015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pdf (2365249 byte)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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