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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4절 연구의 제한점 및 기대효과
제2장 식품안전과 규제영향분석
제1절 식품안전규제의 정당성
제2절 경제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
1. 경제적 관점
2. 정치적 관점
제3절 규제영향분석 개요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2. 규제영향분석의 기능
3. 비용편익분석
제4절 규제비용총량제 개요
1. 규제비용총량제의 추진
2.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
3. 규제비용총량제의 운용 체계
4.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방안
제5절 식품안전분야 규제의 상황
1. 등록규제의 실태
2.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제6절 경제적 접근 방식의 한계
1. 현재의 상황
2. 비용편익분석의 방법론적 한계
3. 자료 및 데이터의 문제
4. 분석상 객관성 및 타당성의 문제
제3장 각국의 규제영향분석 질(質) 확보 노력
제1절 규제영향분석의 검증 노력
제2절 각국 규제평가의 금전가치화·계량화 정책
1. 미국
2. 영국
3. 스웨덴
4. EU
제3절 각국 규제분석의 질적 비교
1. 채점에 의한 규제분석의 ‘질’ 평가
2. Cecot, et al의 틀에 의한 우리나라 규제분석 점수평가
제4절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4장 비용분석을 위한 유형화와 체계화
제1절 식품안전규제의 비용과 편익
1. 식품안전규제의 편익
2. 식품안전규제의 비용
제2절 비용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제3절 비용분석 측정의 원칙
제4절 비용변수 등의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1. 자료 수집
2. 인터뷰
3. 비용변수의 표준화와 기입
4. 비용 및 가정 검증
5. 비용분석 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리
제5절 규제비용분석의 유형화
1. 유형화의 기준
2. 실질적 순응비용 측정방법
3. 유형별 분류 및 비용변수의 DB화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머리말
Study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food safety : focused on the regulatory cost analysis This paper is the result of the ‘study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food safety’, which is the 2015 primary task of the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esent
the evaluation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food safety and current problems as well as to seek practical requirements for the analysis metho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advanced countries’ cases to ensure high quality...
▣ 요약
□ 식품안전과 규제영향분석의 관계
○ 식품안전분야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식품(즉 제로 리스크의 식품)은 존재하지 않고, 항상 어떠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됨
- 식품의 리스크를 제로화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규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돕는 경제적 분석 기법이 바로 규제영향분석임
- 규제영향분석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서 규제기관에게 규제가 피규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킴
○ 규제비용총량제의 목적과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
- 규제비용총량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 규제의 수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 규제비용총량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이나 기업들의 부담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임
-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편익 분석은 규제영향분석의 일부분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것임
- 양 제도를 비교하면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에서는 국민 경제 전체의 직·간접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규제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함
- 반면에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에 초점을 맞춰 규제의 직접적인 기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여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데 있음
□ 각국의 규제평가·분석의 비교
○ 주요국의 금전가치화·계량화 정책 비교
- 1966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1996년에는 OECD 국가의 절반이 도입하고, 현재 OECD 및 EU 회원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RIA의 발전 방향과 체계를 주요국을 중심으로 비교함
- OECD의 규제영향분석(RIA) 관련 지표는 각국의 RIA를 개괄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며 각각의 평가서 분석에 대한 ‘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아님
- 미국은 예산관리국(OMB)에서 RIA를 추진하고 있고 매년 연방 의회에 연방 규제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만 한정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어 평가서 수준의 상세한 ‘질’을 알 수는 없음
* 다만 미국의 규제연구에 관한 미국기업연구소 및 브루킹스연구소 공동센터는 평가서에 대한 메타 평가를 진행한 바 있음.
- 영국은 비즈니스기업규제개혁부가 RIA를 추진하고, 회계 감사원(NAO)에서 평가서를 메타 평가하는데, NAO에 따르면 비용과 편익에 관한 계량화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음
- EU는 2003년부터 규제를 대상으로 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에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영향분석의 시스템에 대한 외부평가도 영국의 조사회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 있음
○ Cecot. et al(2008)의 틀에 의한 규제분석 점수평가
- 각국은 비용과 편익의 금전가치화, 계량화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분석의 ‘질’을 평가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를 타국 등과 비교하여 검증하려는 노력은 적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Cecot. et al(2008)은 유럽의 규제 평가를 스코어 카드 방식에 의하여 항목의 결과를 정리하고 비교를 시도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과 주요국의 규제분석을 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Cecot. et al(2008)의 틀에 의한 규제분석 점수평가를 참고하여 비교 분석을 행함
- 우리나라와 미국 및 EU를 비교했을 때 종합적으로 ‘질’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결과 도출이 가능함
- 구체적으로 비용의 추정을 제시하고 있는 분석서는 EU는 40%를 차지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5%대에 그치고 있음
- 즉, 비용의 계량화 또는 금전가치화 노력의 정도는 미국, EU의 동향과 비교하면 현저히 뒤떨어져 있고, 이는 편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 비용분석을 위한 유형화와 비용변수 등의 DB화
○ 규제비용분석의 정치화와 현실화를 도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규제 분야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 상당 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본 연구는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을 모색하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비용분석을 정치화와 현실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 식약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와 규제비용분석의 유형화·모델화
-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규제의 특성을 살린 비용분석 방법과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분야 규제 영향분석서 248개를 분석하여 유형화와 모델화를 시도하였음
- 규제비용분석의 유형화를 위하여 행정연구원의 행정유형과 영국 HMRC의 비용부담 측정 유형을 이용하고, 식품안전분야 규제영향분석서의 유형분석을 통하여 확정하였으며, 그 후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였음
- 이어서 규제영향분석서 현실화를 위한 식품안전규제 분류화를 시도하고, 규제담당자들의 규제영향분석의 향상을 위하여 미국 FDA에서 진행한 규제비용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체계화를 시도하고 체계화의 방법으로 DB 구축을 제안하였음
- 구체적으로 식품안전규제를 ① 등록, 신고, 제출 등 의무부과, ② 영업자의 준수사항, ③ 교육, ④ 기준 신설 및 강화, ⑤ 표시, ⑥ 행정처분의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하지만 같은 유형 안에 속하더라도 규제의 세부 항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 보고비용과 같은 행정부담의 경우 보고서 작성 시간, 인력은 피규제자마다 상이하므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피규제자 인터뷰나 설문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함
- 시스템 개발비, 설비도입 비용의 경우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정부가 구축하는 경우 피규제자의 비용이 아닐 뿐 정부 비용으로 추계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 신설 혹은 강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이것은 간접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직접비용으로 산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규제비용분석은 규제 순응시 발생하는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을 이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규제 불순응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추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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