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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해관총서, '해관(세관) 위험 관리 방법'(해관총서 제271호령) 공포
등록일	2024-07-31	국가	중국	조회	76
정보원	원문보기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구분	법제도정보
내용	2024년 7월 30일, 해관총서는 '해관(세관) 위험 관리 방법'(이하 '방법')(해관총서 제271호령)을 공포함. 동 방법은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동 방법은 해관(세관) 위험 관리 업무 규범화 등 대외 무역 편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해관법", "생물안전법" "국경위생검역법", "출입경(국) 동식물 검역법", "식품안전법" 등 유관 법률, 행정 법규 등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해관이 출입국 운송 차량, 운송 설비, 인원, 화물, 물품의 금지 및 제한 통제 및 항만(국경검사소) 공공 위생안전, 식품안전, 상품 품질안전 등에 대해 출입국 안전 위험을 방지하고 위험 정보 수집, 위험 평가 및 위험 처리 등 위험 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데 적용함. '출입경(국) 검사검역 위험경보 및 신속 대응 관리규정(2001년 9월 25일 (구)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호 공포, 2018년 4월 28일 해관총서령 제238호에 의거 개정)'은 동시에 폐지됨. *자세한 내용은 원문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