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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덱스 총회서 K-푸드 국제기준 선도 성과 거둬
- 가공과채류분과 활성화 기반 마련, 향후 김치, 고추장 등 국제기준 주도
- ‘김’ 세계규격 초안 통과... `30년까지 연 18억 달러 수출 목표에 한걸음 더
정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이하 코덱스) 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식품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기준‧규격을 개발하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위원회(1962년 설립, 현재 189개 회원, 우리나라는 1971년 가입)
<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활성화 >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가 캐슈너트 규격과 마·고구마 분말류 규격 개발 등 신규 작업을 새롭게 배정받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승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김치, 인삼제품‧고추장 등 우리 식품의 국제 규격 개정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CCPFV) : 과일 및 야채 등의 가공 제품 규격을 다루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품목으로는 김치, 고추장, 인삼제품, 곶감 등이 있음
이에 따라 해외 식품기술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 ‘김’ 세계 규격화 작업 중간 심의 통과 >
현재 아시아 지역규격으로만 등재(’17)되어 있는 ‘김 제품’의 세계 규격화 초안이 중간 심의를 통과하였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세계 규격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25.8)하여 총회(’25.11)에서 승인되었고, ❸회원국 의견 수렴(’26.2~3)과 ❹분과위 심의(’26.4∼5)를 거쳐 ❺이번 총회에서 초안이 규격안으로 통과되었다. 앞으로 규격안은 ❻회원국 의견 수렴과 이견 조정을 거쳐 ❼분과위·❽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국제기준으로 등재된다.
* 심의단계: ❶제안서 상정(총회)→ ❷초안 작성(제안국) 및 ❸의견수렴→ ❹초안 심의(분과)→ ❺중간심의(총회)→ ❻규격안 회람 및 ❼분과 심의→ ❽최종 심의·채택(총회)
그동안 김 제품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식품규격이 없어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국제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였다.
김 제품의 유형(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허용되는 다른 해조류(파래, 감태, 매생이 등)의 혼입 허용비율, 품질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세계규격이 마련되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인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되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김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이 줄어들어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2030년 연간 18억 달러 김 수출 목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코덱스 분과위원회에서 상정 안건 최종 승인 >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대표단이 Codex 분과위원회에서 국내 사용기준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극 제안한 안건과 의견들이 최종 채택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승인된 안건은 ▲스테비올배당체를 건강기능식품 ‘츄어블’ 형태 외 다양한 제형 사용을 위한 신규작업 ▲암모니아(가스)의 가공보조제 용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JECFA에 요청해 평가 우선순위 목록에 등재 ▲어묵(맛살 등)에 토마토색소 사용 기준 신설 등이다.
* JECFA: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합동위원회(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자연독소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물 등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FAO·WHO 공동 전문가기구
이번 총회 승인을 통해 국내 사용기준, 산업계 의견 및 현황이 국제규격에 반영됨에 따라 비관세 장벽 해소와 K-푸드 수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 기대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코덱스 총회 성과는 우리나라가 식품안전 분야에서 쌓아온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실이며, 앞으로도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신뢰받는 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제품 세계 규격 중간 심의 통과는 우리나라가 최대 김 수출국으로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표준안을 마련한 결과”라며, “지난 6월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에서 밝혔듯이 안정적인 김 공급망 구축과 수급 조절, 산업 고도화로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코덱스 총회 성과를 바탕으로 K-푸드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운영과 김 세계규격화 작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가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총회 전문 등 확인 CODEX 공식 누리집 QR 코드
<붙임>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개요
2.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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