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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확대 속 한국산 식품 부적합 비중 낮아져

등록일

2026-09-01

조회

239

내용

- 주요국 발표 통관 부적합 정보 중 한국산 비중 1~2% 수준으로 타 국가 대비 낮은 수준
- ’26년 상반기 미국 부적합 다수 발생으로 현지실사 통보 여부 확인 등 대응 필요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K-푸드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의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유럽연합, 호주, 태국(태국은 ’26년부터 데이터 포함)
**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23년~’25년)」및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26년 2분기)」
*** 식품안전정보원은 ’09년부터 해외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있으며, 「1:1오픈상담의 날」 운영, 수출식품 부적합·규제 동향 분석 등을 통해 K-푸드 수출지원 업무 수행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건수*는 ’24년 수출국의 규제 강화**, 1개 업체에서 다수의 부적합 발생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 ’25년에는 감소하여 직전 3개년(’22~’24년) 연평균 대비 24.8%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글로벌 규제정보의 신속한 제공, 비관세장벽 협의체 운영 등 산업계·정부가 수출국 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22년) 254건 → (’23년) 328건 → (’24년) 443건 → (’25년) 257건
** 대만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미국의 해외 공급업체 안전관리 관련 위반 등

한편, ’26년 6월 기준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은 25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당수는 미국 FDA의 해외 식품제조시설 현지실사 확대 과정에서 점검 안내 이메일 미수신·미회신 등 행정적 사유로 발생한 사례로 식품 자체의 안전성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단순 착오가 K-푸드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미 수출업체는 FDA 시설 등록 정보의 정확성과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연락 체계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주요 6개국 수출액*은 ’23년 51.7억 달러에서 ’25년 59.7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 1억 달러당 부적합 건수는 ’23년 6.3건, ’24년 7.9건에서 ’25년 4.3건으로 낮아져,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액 대비 부적합 발생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6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23년) 51.7억 달러 → (’24년) 56.4억 달러 → (’25년) 59.7억 달러

한편, 주요 6개국이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전체 부적합 식품*은 ’23~’25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3년 누계 기준 한국산 부적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6년 상반기에도 한국산 부적합 비율은 2.0% 수준을 유지했다.
* 주요 6개국 통관단계 식품 부적합: (’23년) 15,840건 → (’24년) 20,535건 → (’25년) 24,926건 → (’26년 6월) 12,639건
** 통관단계 식품 부적합 중 한국산 비중: (’23년) 2.1% → (’24년) 2.2% → (’25년) 1.0% → (’26년 월) 2.0%
*** 25년 주요국 통관단계 부적합 상위 수출국 및 점유율((주요국) 전체 부적합 중 최다 발생 수출국 비중): (미국)인도 25.9%, (중국)미국 20.5%, (일본)중국 29.7%, (대만)중국 21.9%, (EU)튀르키에 9.3%, (호주)인도 22.2%

또한 국가별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 원인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주요 부적합 원인 및 수출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 | 해외 식품제조시설 현지실사
- (주요 부적합) FDA 현지실사 요청에 대한 대응 미흡
- (유의사항) FDA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기재된 이메일로 실사 일정이 사전통보되고 있어 담당자 변경·퇴사로 인한 수신 누락 방지를 위해 공용 계정 운영 및 등록정보 정기 점검필요

② 중국 | 수입허가·통관요건
- (주요 부적합) 표시 오류, 수입·검역 절차 및 통관서류 미비
- (유의사항) 제품별 수입요건과 라벨·통관서류 확인

③ 대만 | 잔류농약
- (주요 부적합)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료의 잔류농약 기준 부적합
- (유의사항) 품목·성분별 최신 잔류허용기준 확인 및 필요시 선적 전 검사

④ 일본 | 미생물 기준
- (주요 부적합) 가공식품의 대장균군·세균수 등 미생물 기준 부적합
- (유의사항) 식품유형 분류 및 유형별 미생물 기준 확인

⑤ 유럽연합(EU) | 동물성 원료 관련 수입요건
- (주요 부적합) 동물성 원료 포함 식품의 검역·통관요건 미준수
- (유의사항)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와 복합식품 해당 여부, 관련 통관서류 확인

⑥ 호주 | 해조류 요오드 기준
- (주요 부적합) 다시마 등 해조류의 요오드 함량 기준 초과
- (유의사항) 요오드 함량 기준 적용 여부와 검사 결과 확인

보고서에는 국가별 주요 부적합 사례와 관련 기준·규격, 수출 시 유의사항을 함께 제시하여 수출기업이 국가와 품목별 규정을 사전에 점검하고 최근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재용 원장은 “수출국별 주요 부적합 원인과 적용 기준이 다른 만큼, 수출 전 해당 국가의 규정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수출국 식품 규제 강화 동향을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K-푸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계에 제공하고 수출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 지식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K-푸드 수출 확대 속 한국산 식품 부적합 비중 낮아져.hwp (162304 byte)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