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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사업 실명제란?

  •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투명성 · 책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의 내용 및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필수) 기관 설립 법, 정관에서 정하는 기관 고유 사업
  •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 사업
  • 기관 역량 강화, 인지도 제고 등 기관 발전을 위한 기초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선정기준 세부내역 예시

기관 설립 법, 정관에서 정하는 기관 고유 사업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 · 분석 · 정보제공 등
  •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 연구 등
  •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 관리, 교육 및 홍보
  • 식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 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 기관 · 단체 · 소비자단체 등과의 식품안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운영
  • 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 · 접수 · 상담 등을 위한 지원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 불량식품 근절 통합 대책 추진
  •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및 소통전담조직 구축
  • 부적합 식품 차단 및 추적관리 시스템 강화
  •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 사업
  •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대표하는 서비스 사업
  • 서비스 제공 범위, 관련 고객 수, 예산 규모의 측면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