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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수집 정보
- 캐나다 연방보건부, 허용 식품첨가물 목록 체계 및 타이틀 현대화 제안(수집일자: 2021-12-15)
- 캐나다 연방보건부, 식품 첨가물 및 구성 기준, 미생물 기준 및 식품 분석법에 관한 특정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수집일자: 2023-11-06)
[목적]
이 '의도 고시'의 목적은 캐나다인에게 다음 식품 관련 판매 허가(16개)를 폐지할 '식품의약품법 하에 발행된 특정 판매 허가를 폐지하는 판매 허가(Marketing Authorization repealing certain Marketing Authorizations issued under the Food and Drugs Act)'를 만들려는 보건부 장관의 의도를 알리기 위함임.
1. 고결방지제(Anticak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02)
2. 표백제, 숙성제 또는 밀가루개량제(Bleaching, Maturing or Dough Condition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03)
3. 색소(Colour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04)
4. Marketing Authorization for Food Additives That May Be Used as 유화제, 겔형성제 또는 증점제(Emulsifying, Gelling, Stabilizing or Thickening Agents) (SOR/2012-205)
5. 식품 효소(Food Enzyme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06)
6. 응고제(Firm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07)
7. 표면처리제 또는 피막제(Glazing or Polish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08)
8. 기타 사용 허용(Other Accepted Uses)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09)
9. 감미료(Sweetener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10)
10. 산도조절제(pH Adjusting Agents, Acid-Reacting Materials or Water Correct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11)
11. 보존제(Preservative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12)
12. 제조용제(Sequester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13)
13. 전분품질개량제(Starch-Modifying Ag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14)
14. 효모 식품(Yeast Foods)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15)
15. 추출용제(Carrier or Extraction Solvents)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12-216)
16. 소와 염소 우유, 마가린의 비타민 D에 대한 판매 허가: SOR/2021-278
[배경 및 근거]
판매 허가(marketing authorizations, 이하 'MAs') 권한은 식품의약품법(FDA)에 따라 보건부 장관에게 부여됨. MAs는 장관이 FDA 또는 식품의약품규정(FDR)에 있는 금지 사항을 면제하여 특정 식품 안전 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규정(ministerial regulation)의 한 형태임. 또한 MAs로 분류를 정의하고, 면제 조건을 설정하고 참조로 문서를 통합할 수 있음.
식품 첨가물 관련 판매 허가(15개) 폐지 (동 고시의 1번~15번에 해당하는 판매 허가)
식품 첨가물 관련 판매 허가(15개)는 캐나다의 식품 첨가물 규제 현대화 조치로 2012년 10월에 공개되었음. 각 MA는 특정 식품 첨가물 사용 목적(예: anticaking agent; preservative; bleaching, maturing or dough conditioning agent)에 해당하며, 해당 목적에 허용된 식품 첨가물 목록을 참조로 통합함. MAs는 FDA와 FDR의 특정 금지 적용으로부터 목록의 식품 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을 면제함으로써 목록에 있는 식품 첨가물 사용을 허가함. 총체적으로 "허용된 식품 첨가물 목록(Lists of Permitted Food Additives)"으로 알려진 15개 목록은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에 대한 캐나다 보건부의 최신 공식 보관소임.
2023년 11월 4일, 대중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캐나다 관보 파트 I(Canada Gazette, Part I)에 제안된 '식품 첨가물 및 구성 기준, 미생물 기준 및 식품 분석법에 관한 특정 규정 개정 규정(Regulations Amending Certain Regulations Concerning Food Additives and Compositional Standards, Microbiological Criteria and Methods of Analysis for Food)'을 사전 게시하였음. 이 규제 제안의 일환으로, 캐나다 보건부는 개정된 16절(Division 16)에 따라 식품 첨가물 관련 조항을 업데이트, 통합 및 간소화하기 위해 FDR을 개정하고자 함. 여기에는 허용된 식품 첨가물 목록 15개를 참조하여 FDR에 직접 통합하자는 제안이 포함됨. 해당 목록이 개정된 16절에 직접 참조로 통합될 예정이므로 보건부 장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15개의 식품 첨가물 관련 판매 허가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캐나다 보건부는 행정 절차를 통해 허용된 식품 첨가물 목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임.
소와 염소 우유, 마가린의 비타민 D에 대한 판매 허가 폐지(동 고시의 16번에 해당하는 판매 허가)
2021년 12월, '소와 염소 우유, 마가린의 비타민 D에 대한 판매 허가(Marketing Authorization for Vitamin D in Milk, Goat's Milk and Margarine) (SOR SOR/2021-278)'은 FDR의 관련 조항에 필요한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식품 제조업체가 소와 염소 우유, 마가린의 비타민 D 햠량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조치로 발표되었음. '식품의약품 규정 개정 규정(영양 심볼, 기타 표시 조항, 비타민 D 및 경화 지방 또는 유지: SOR/2022-168'의 일환으로 이 개정들은 2022년 6월 28일에 이루어졌음. 현재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해당 판매 허가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시행]
'소와 염소 우유, 마가린의 비타민 D에 대한 판매 허가(SOR SOR/2021-278)' 폐지 제안은 '식품의약품법 하에 발행된 특정 판매 허가를 폐지하는 판매 허가'가 등록된 날부터 시행됨.
식품 첨가물 판매 허가(15개)는 '식품 첨가물 및 구성 기준, 미생물 기준 및 식품 분석법에 관한 특정 규정 개정 규정'이 캐나다 관보 파트 II에 게재되는 날에 폐지됨.
[의견 수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동 고시 게시일로부터 75일 이내에(2024년 4월 8일까지) 보건부 장관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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