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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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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관련 법·규제 연구를 수행하여
    미래 환경 대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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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보

  • 연구보고서

    • 2018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규제비용 유형별 DB 구축_표지사진
      2018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규제비용 유형별 DB 구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실무자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비용분석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비용분석에 충분한 여력을 할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용분석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의 식품위생법 등록규제 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필두로 올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사례도 정리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DB구축은 축산물 안전관리 대상이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물 비용관련 DB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선행 비용분석 내용도 수집·정리됨으로서 다시 활용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김원용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김주성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2019-01-16
    • 2018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_표지사진
      2018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식품안전규제는 국민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규제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규제가 야기할 실제 영향에 대하여 사후에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안전분야의 규제사후평가를 위한 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및 제외국의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식품안전규제 모의평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제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연구결과로 제안된 식품안전규제의 사후평가모형을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일몰제와 규제비용관리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 적극 활용되어 식품안전 규제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고효진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이슬기·백진영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2019-01-16
    • 2018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 방법 개발_표지사진
      2018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 방법 개발

      식품안전규제는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당위성을 가져, 규제의 실익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강화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규제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무역 및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가 사회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016년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기준 및 규격 변경시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재평가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하고, 개발한 분석방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향후 식품안전규제의 법규화 과정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정책담당자 및 분석자들이 비용편익분석 업무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수아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해 준 조윤아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많은 전문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2019-01-16
    • 2018 식품안전 규제 개선 연구-먹거리안전의 헌법적 가치_표지사진
      2018 식품안전 규제 개선 연구-먹거리안전의 헌법적 가치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게 되었으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과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이슈물질들이 등장하면서 식품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안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법제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그 첫 걸음인 헌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 헌법상의 먹거리 안전의 근거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각국의 헌법상 먹거리 안전 관련 규정의 현황 분석과 먹거리 안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안과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의 검토·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확대와 함께 헌법 개정에 있어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주형·권소영 책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전홍준·최웅재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2019-01-16
  • 정책제도분석

    • 미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_표지사진
      미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본 자료는 ‘20년 시행예정인 미국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와 관련하여 조사한 「미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69/8147)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1-25
    • 식품안전정책 조사 보고서 - 주요국 식품첨가물 관리현황_표지사진
      식품안전정책 조사 보고서 - 주요국 식품첨가물 관리현황

      본 '식품안전정책 조사 보고서'는 2018년 해외 주요국가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조사 · 분석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 주제: 주요국 식품첨가물 관리현황

      - 조사 대상 국가: 중국, 대만, 일본, EU, 미국

      - 조사 범위: 조사 대상 국가별 식품첨가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사

      - 조사 내용: 주요국 식품첨가물 관리현황

      * 식품첨가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 식품첨가물 인정 현황, 절차, 안전성 재평가 등

      - 조사 방법: 해외 각 국가의 정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자료,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2-31
    • 유럽의 해조류 제품 中 요오드 관리 동향(독일 및 유럽연합을 중심으로)_표지사진
      유럽의 해조류 제품 中 요오드 관리 동향(독일 및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본 자료는 식품안전정보원이 ‘18년 3,4분기에 수집한 해외 식품안전정보 가운데 주요 정보를 선정하여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주제: 유럽의 해조류 제품 中 요오드 관리 동향(독일 및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66)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1-28
    •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및 주요국 관리 동향(미세플라스틱 식품오염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_표지사진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및 주요국 관리 동향(미세플라스틱 식품오염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본 자료는 식품안전정보원이 ‘18년 3분기에 수집한 해외 식품안전정보 가운데 주요 정보를 선정하여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주제: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및 주요국 관리 동향(미세플라스틱 식품오염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65)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1-12
  • 수출부적합정보

    •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8년 12월)_표지사진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8년 12월)

      본 자료는 2018년 12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8년 12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14건(대만 4건, 일본 1건, 미국 7건, EU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2019-01-22
    • 수출국 규제 정보-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8년 11월)_표지사진
      수출국 규제 정보-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8년 11월)

      본 자료는 2018년 11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8년 11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23건(중국 2건, 대만 2건, 일본 4건, 미국 14건, EU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2018-12-19
    • 수출국 규제 정보-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8년 10월)_표지사진
      수출국 규제 정보-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8년 10월)

      본 자료는 2018년 10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8년 10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24건(중국 6건, 대만 3건, 일본 3건, 미국 1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2018-11-19
    • 수출국 규제 정보-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8년 9월)_표지사진
      수출국 규제 정보-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8년 9월)

      본 자료는 2018년 9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8년 9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19건(대만 3건, 미국 15건, EU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2018-10-19
  • 주요국 기준규격

    • 수출입식품 안전성 확보 및 산업체 수출 활성화!
      글로벌 식품 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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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일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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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호주, 알레르기 반응사례의 절반 가량은 경고 문구가 없는 제품에서 발생해

      호주 멜버른 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연구진은 포장 식품에 대하여 보고된 과민반응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The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In Practice' 2월호에 게재하였음.

      연구자는 과민반응의 자진 보고(self-reports) 50% 이상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어떠한 경고(알레르기 예방 표시, PAL)도 표시하지 않은 제품과 연관있다고 언급했음.

      연구는 설문과 자진 보고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해당 설문은 'Allergy & Anapylaxis Australia(A & AA)'의 모든 회원들에게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9개월에 걸쳐 배포되었음. 'A & AA'는 관련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국가 지원기구임.

      참가자들은 의심되는 알레르기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 포장의 섭취 이후 일어난 과민 반응에 대해 자진 보고했음. 모든 응답자 중 6.7%(n=58)가 포장 식품을 섭취한 후 과민반응 증상을 나타냈음.

      응답을 통해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음.
      - 참가자의 53.5%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지정하지 않은 PAL 문구를 보고했음.
      - 참가자의 8.6%는 PAL 문구가 부족했다고 보고했음.
      - 참가자의 38%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의심되는 특정한 항원을 포함하는 PAL 문구를 보고했음.

      연구자는 현재의 단계에서 PAL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정부 규제와 라벨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고, 과민반응으로 인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임상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음.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3219818305828?via%3Dihub

      2019-02-15
    • 국내외 일일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미국 알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위생 등 요건 개정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알제품을 가공하는 정부관할 공장(official plants)(이하 알제품공장 또는 공장)에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시스템과 위생 SOP(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구축 및 시행하고 육류 및 가금류 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위생 요건들을 준수하도록 요구, 알제품검사규정 개정을 제안함. FSIS는 HACCP, 위생 SOP 및 제안된 위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항들을 삭제하는 것도 제안함. 또, 정부관할 공장은 식품안전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 전처리작업(preparation)없이도 먹을 수 있는 알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함.

      그 외에도 알제품에 대한 사전 라벨 승인 시스템의 일환으로 일반 승인을 제안, 식품의약품청의 관련 요건과 일관되도록 난각란 표시 요건을 개정, 알제품에 대한 특별 취급 안내 요구, 알제품 공장 그림, 규격사항 및 장비에 관한 FSIS의 사전 승인 요건 삭제 등을 제안함.

      FSIS는 영세 및 극영세 알제품 생산 공장들이 이번에 제안한 새로운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함.

      2019-02-14
    • 국내외 일일정보를 제공합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클로피리포스-에틸, 피프로닐을 함유한 식물보호 제품의 사용 금지 결정 발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클로로피리포스-에틸(chlorpyrifos-ethyl) 및 피프로닐(fipronil)을 함유한 식물보호 제품을 베트남 사용 허가 목록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발표했음.

      두 활성 성분을 함유한 식물보호 제품은 2019년 2월 12일부터 최대 1년간 생산 및 수입이 가능하며, 거래와 사용은 최대 2년간 가능함.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등록 절차는 해당 날짜부터 계속 금지될 것임.

      클로로피리포스-에틸 및 피프로닐은 다양한 유형의 일반적인 살충제의 활성 원료로 사용됨.

      2019-02-14
    • 국내외 일일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랑스 경쟁 소비 부정행위방지국(DGCCRF), 식이보충제의 비타민 A 함량 최대 기준치 새롭게 발표

      프랑스 경쟁 소비 부정행위방지국(이하 DGCCRF)은 일반인, 10세 이하의 어린이 및 10세 이상의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이보충제의 비타민 A 함량 치를 높였음.

      일반인의 경우, 식이보충제에 허가되는 비타민 A (레틴올 당량 (RE))의 최대 함량 치는 800μg에서 1000μg으로 증함.

      그러나 임산부나 폐경기 여성을 위한 비타민 A 함량 수치를 변경하지는 않음. 이는 레틴올의 과다 섭취가 기형아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임. 또한 역학 조사의 결과가 폐경기 여성의 경우 비타민 A 과다증과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임.

      새로운 권고 이후에도 생산업체들은 여전히 제품 성분표에 비타민 A 과다증의 위험을 명시할 의무가 있음.

      DGCCRF는 프랑스 인구 95%에 대한 비타민 A 식이보충제 섭취량을 1369μg으로 추산하며, 평균 추산치는 835μg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벨기에의 경우 영양제를 통한 비타민A 섭취 최대치를 1200μg(RE)도 정해둠.

      또한 독일 연방 위해평가(BfR)는 영양제를 통한 비타민A 섭취 최대치를 200μg으로 정해둠.

      한편 10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식이보충제에 허가되는 비타민 A의 함량 치는 200μg이며 10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최대 비타민A 함량 치를 500μg도 정함.

      아울러 DGCCRF는 C 군에 속하는 비타민A와 결합했을 때 매우 위험한 망간과 같은 영양소를 위한 섭취 권고도 제공하고 있음. 과다 섭취한 망간은 신경독 물질로써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프랑스 당국은 연구 불충분으로 안전한 한계 함량 치는 발표하지 못하고 있음.

      2019-02-13

소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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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2018년 12월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식품안전정보원 2018년 12월 수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목 적 : 수의계약 체결 결과 공개를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기대
      나. 기 준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
      다. 내 용 : 붙임파일 참고

      2019-02-07
    • 보도자료
      [보도자료] 식품안전정보원,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 새단장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 이하 ‘정보원’)은 국민이 식품안전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foodinfo.or.kr)를 개편하여 1월 10일부터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구성으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위해 진행되었다.

      □ 개편의 주요 내용은 ▲국민 주요 관심정보 등의 접근성 강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사용자 중심의 4단 원페이지 메인화면 구성 ▲신규 CI·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개편 등이다.

      ○ 정보원은 식품안전 최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 실생활정보, 식품안전 전문정보 등 국민의 주요 관심정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였다.

      ○ 특히,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에 안정성을 높이고 정보원의 신규 CI와 이미지에 알맞은 메인 포털 페이지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 또한, 기존 나열식 화면배치의 복잡한 메인화면을 사용자 중심의 4단원페이지 방식 화면구성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원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발굴·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2009년에 개원한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민이 신뢰하는 먹거리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제공 ▲식품안전정책 조사·연구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운영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지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2019-01-22
    • 공지사항
      2018년 11월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식품안전정보원 2018년 11월 수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목 적 : 수의계약 체결 결과 공개를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기대
      나. 기 준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
      다. 내 용 : 붙임파일 참고

      2018-12-31
    • 채용공고
      2018년 제4차 정규직 직원 채용 예비합격자 채용 공고(2)
      2018년 제4차 정규직 직원 채용 예비합격자 채용 공고(2)
      2019-01-30
  • 공지사항

    • 일반공고
      2018년 12월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식품안전정보원 2018년 12월 수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목 적 : 수의계약 체결 결과 공개를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기대
      나. 기 준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
      다. 내 용 : 붙임파일 참고

      2019-02-07
    • 일반공고
      2018년 11월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식품안전정보원 2018년 11월 수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목 적 : 수의계약 체결 결과 공개를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기대
      나. 기 준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
      다. 내 용 : 붙임파일 참고

      2018-12-31
    • 일반공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참조

      2018-12-24
    • 입찰공고
      [구매계약공고]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 개선 기반 연구」과제관련 설문조사 실시(실험경매)

      1. 사업개요

      가. 건 명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 개선 기반 연구」과제관련 설문조사 실시(실험경매)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기타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마. 사업예산 : 8,000,000원(VAT 포함)

      바. 결과안내 : 개별통지(유선 또는 email)

      2. 제출서류

      가. 제출기간 : 2018.11.29(목) ~ 2018.12.5(수), 10:00까지 (제출 기한 엄수)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contracts@foodinfo.or.kr)

      * 견적서, 사업제안서는 하나의 압축파일형태로 제출

      다. 제출서류 : 견적서, 사업제안서(사업제안서 서식 참조, 최대 30매 내외), 사업자등록증

      * 제안서 내 제안내용은 사업수행계획, 세부 과업내용, 사업일정표, 참여인력관리, 보안 및 사후관리 등을 과업지시서 및 평가배점표를 바탕으로 작성

      * 제안서는 별도의 업체 제안서양식 사용가능하나 붙임의 제안서서식의 내용은 포함되어야 함 (최대 30매 내외)

      * 서류 제출 후 담당자(오권철 관리원, 02-744-8103)에게 접수 유무 확인 요망

      3. 참가자격 및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나. 공동수급 불허

      다. 사업예산(8,000,000원, VAT포함) 이내 및 사업예산의 88%이상 제출자

      4. 협상대상자 결정 기준

      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 모든 항목의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

      라. 제안서평가 일정 : ’18.12.5.(수) 예정

      5. 협상 절차 및 협상 범위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나. 우선협상대상자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제안사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와 우선협상 실시

      다.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대장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7. 기 타

      가. 참가자는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포함)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사업참여에 응하여야 함

      나.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평가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 본 사업 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 의견에 따라야 함

      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에 의함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시 해당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안내예정)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안내공고, 계약방법, 평가 등: 식품안전정보원 경영지원부 오권철 (☎ 02-744-8103)

      - 과업내용 및 규격 관련 등: 식품안전정보원 법규제연구부 김원용 (☎ 02-744-8154)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2018-11-29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식품안전정보원,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 새단장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 이하 ‘정보원’)은 국민이 식품안전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foodinfo.or.kr)를 개편하여 1월 10일부터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구성으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위해 진행되었다.

      □ 개편의 주요 내용은 ▲국민 주요 관심정보 등의 접근성 강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사용자 중심의 4단 원페이지 메인화면 구성 ▲신규 CI·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개편 등이다.

      ○ 정보원은 식품안전 최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 실생활정보, 식품안전 전문정보 등 국민의 주요 관심정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였다.

      ○ 특히,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에 안정성을 높이고 정보원의 신규 CI와 이미지에 알맞은 메인 포털 페이지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 또한, 기존 나열식 화면배치의 복잡한 메인화면을 사용자 중심의 4단원페이지 방식 화면구성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원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발굴·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2009년에 개원한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민이 신뢰하는 먹거리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제공 ▲식품안전정책 조사·연구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운영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지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2019-01-22
    • 보도자료
      [보도자료]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서비스 개시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 이하 '정보원')은 국민과 정부의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와 수출 지원에 꼭 필요한 해외 법령 및 기준규격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을 구축하여 12월 28일부터 서비스한다.

      □ 동 시스템은 주요 해외 식품관련 법령 및 기준규격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원의 공식 포털사이트로서, 현재 중국 및 미국의 식품표시기준을 포함하여 160여개의 정보를 제공한다.

      ○ 주요 서비스 내용은 ▲국가별 법령 및 기준규격 정보 ▲법령 및 기준규격 검색서비스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 중국, 미국 등 국가별 주요 법령 및 기준규격 국문 정보를 원문과 함께 제공하며,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검색조건을 달리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또한, 매월 해외 5개국 정부(중국, 미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가 발표하는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하여 월 1회 제공할 계획이다.

      □ 동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법령 및 기준규격 검색’ 기능을 홈페이지 메인에 배치하고, 법령 및 기준규격의 제·개정 이력 확인, 원문보기, 번역문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 정윤희 식품안전정보원장은 동 시스템을 통해 주요국의 식품 규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우리나라 수출입식품 안전성 확보와 산업체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원은 동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주요국 식품 규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국가를 확대하며, 향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이용자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눈높이에 맞춘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8-12-28
    • 보도자료
      [보도자료]식품안전정보원,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및 주요국 관리동향' 발간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 이하 '정보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오염실태와 주요국 관리 현황 등을 담은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및 주요국 관리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보고서는 정보원이 수집한 해외정보 가운데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산업체와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여 식품안전 관리에 필요한 동향파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 미세플라스틱: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출처: UN해양환경보호전문가그룹(GESAMP))

      ○ 주요 내용은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EU, 미국, 대만) 및 국제기구의 플라스틱 규제 관리 동향 등이다.

      -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에 관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인체 노출 수준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각국 정부는 동 사안을 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플라스틱 폐기물 또는 발생원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도 ▲화장품 등 생산 시 마이크로비즈 사용금지(식품의약품안전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환경부) 등 관련 규제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 정보원은 이번 보고서가 정부 및 산업체의 미세플라스틱 해외 규제동향 파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및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책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 마련에 앞서 국민 개개인의 인식 개선과 플라스틱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및 주요국 관리동향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 마당→ 심층정보→ 정책제도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1-13
    •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8년 '먹거리 안전 강화의 국제적 흐름 및 대응'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오는 29일(수) 오전 10시 조선호텔에서 ‘먹거리 안전 강화의 국제적 흐름 및 대응(International Policy Trends and Response on Food Safety)’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유럽, 중국 식품법의 국제적 변화를 파악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4개의 소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 1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오상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농장부터 식탁까지 식품안전관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미국 UCLA 법대 Michael T. Roberts 교수와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부장이 발표한다.

      ○ 2부는 경희대학교 손문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네덜란드 Wageningen 대학교 BMJ van der Meulen 교수와 중국 인민대학교 Bingwan Xiong 교수가 발표한다.

      ○ 3부는 부산대학교 서희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온라인 식품규제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중국 인민대학교 식품안전혁신센터 Juanjuan Sun 박사와 고려사이버대학교 이경숙 교수가 발표한다.

      □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토대로 식품안전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식을 교류하고, 논의된 식품안전 법제의 흐름을 바탕으로 식품안전의 발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8-08-28
  •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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