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으로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실무자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비용분석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비용분석에 충분한 여력을 할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용분석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의 식품위생법 등록규제 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필두로 올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사례도 정리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DB구축은 축산물 안전관리 대상이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물 비용관련 DB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선행 비용분석 내용도 수집·정리됨으로서 다시 활용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김원용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김주성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식품안전규제는 국민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규제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규제가 야기할 실제 영향에 대하여 사후에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안전분야의 규제사후평가를 위한 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및 제외국의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식품안전규제 모의평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제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연구결과로 제안된 식품안전규제의 사후평가모형을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일몰제와 규제비용관리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 적극 활용되어 식품안전 규제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고효진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이슬기·백진영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식품안전규제는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당위성을 가져, 규제의 실익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강화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규제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무역 및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가 사회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016년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기준 및 규격 변경시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재평가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하고, 개발한 분석방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향후 식품안전규제의 법규화 과정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정책담당자 및 분석자들이 비용편익분석 업무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수아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해 준 조윤아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많은 전문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게 되었으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과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이슈물질들이 등장하면서 식품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안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법제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그 첫 걸음인 헌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 헌법상의 먹거리 안전의 근거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각국의 헌법상 먹거리 안전 관련 규정의 현황 분석과 먹거리 안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안과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의 검토·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확대와 함께 헌법 개정에 있어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주형·권소영 책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전홍준·최웅재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본 자료는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현황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는 SFCR의 배경, 시행 전후 비교, 주요내용(영업면허, 예방관리, 이력추적, 외국제도의 인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규정 관련 참고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894)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일본의 계획수입제도 현황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는 관련 규정, 주요 내용(개요, 계획수입제도 이용 가능 식품 등, 계획 수입 신고 절차, 수입 실적 보고, 사고 발생의 보고, 계획수립의 중지, 계획수립 모니터링검사), 붙임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2에 게재되어 있는 식품 및 제도 이용 가능 기간, 붙임2 식품 등 수입신고서 등 관련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894/8147)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년 시행예정인 미국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와 관련하여 조사한 「미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69/8147)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식품안전정책 조사 보고서'는 2018년 해외 주요국가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조사 · 분석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 주제: 주요국 식품첨가물 관리현황
- 조사 대상 국가: 중국, 대만, 일본, EU, 미국
- 조사 범위: 조사 대상 국가별 식품첨가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사
- 조사 내용: 주요국 식품첨가물 관리현황
* 식품첨가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 식품첨가물 인정 현황, 절차, 안전성 재평가 등
- 조사 방법: 해외 각 국가의 정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자료,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19년 3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9년 3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18건(중국 2건, 대만 1건, 미국 1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본 자료는 2019년 2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9년 2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13건(중국 3건, 미국 1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본 자료는 2019년 1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9년 1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27건(중국 1건, 대만 2건, 일본 2건, 미국 19건, EU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본 자료는 2018년 12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8년 12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14건(대만 4건, 일본 1건, 미국 7건, EU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수출입식품 안전성 확보 및 산업체 수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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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 2019-04-23 기제공 정보 '대만 식약서,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 개정 예고...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 강화' 관련
위생복지부 식약서는 금일(23일),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 개정안을 예고함. 밀에 대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량을 완화하고 다양한 맥류 및 잡곡류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임.
식약서는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이 인체에 대한 '글리포세이트'의 발암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으며, 대만에서 마련한 잔류 허용표준은 일본, 미국, 코덱스보다도 엄격한 수준이라면서 국민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함.
최근 '글리포세이트'와 관련한 판결이 한 차례 이슈가 된 바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서 작년 8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바이엘(Bayer) 산하 몬산토(사)가 제초제 '라운드업'의 발암 위험을 은폐해왔다고 인정해 몬산토가 장기간 농약을 다루다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Dewayne Johnson씨에게 고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음.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은 글리포세이트로, 대만에서는 새로운 농약이 아니며 예전에 밀, 황두, 풋콩, 아스파라거스 등 작물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고, 얼마 전 홍콩 Monsanto Far East Ltd.,(香港商孟山都遠東股?有限公司)가 대만에 신규 신청서를 제출했음. 식약서의 이번 예고 내용에 따르면, 밀의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량을 과거 5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하고 이외 사용 승인 농작물 범위를 추가함. 보리, 귀리, 수수, 메밀 등에 대한 글리포세이트의 허용량을 6ppm으로, 나머지 품목은 10ppm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표준은 모두 일본과 코덱스의 30ppm보다 낮은 수준임.
그러나 발암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는 상황임. 식약서 식품팀 관계자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암평가위원회가 농약의 발암성을 A에서 E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A등급은 체내 발암이 확실한 성분, E등급은 체내 종양 유발 증거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2015년 9월, 환경보호청 암평가위원회는 '글리포세이트'의 종양 유발 독성 등급을 E등급으로 분류했다면서 국민들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임.
한편, 국립 양밍대학(National Yang Ming University/陽明大學) 의과대학 환경직업위생연구소장 양전창(楊振昌)은 EU와 미국 환경보호청이 농약의 발암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리포세이트'를 2A등급 발암물질, 즉, 림프종과 혈액 관련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함.
양 소장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은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로, 대만에서 세계 각국에서 내놓는 관련 증거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면서, 만일 발암성이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확인될 경우, 대만에서는 더 엄격한 규제관리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함.
자발적 회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관할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 수단 중 하나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불량 혹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식품, 의료 및 소비자 제품을 가장 빠르게 제거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수단임. FDA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업체의 자발적 회수가 진행되는 동안 FDA규제를 받는 기업을 감독하는 중요 역할을 함.
회수 및 회수 진행 속도는 소비자의 보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FDA에 의존하고 있고, FDA는 신속한 조치를 취함.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회수가 진행되려면 회수 개시 시점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FDA는 업계에 자발적 회수를 준비, 계획하고, 자율회수가 올바르고 즉각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FDA와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지침 초안을 발행함.
이번 “21CFR Part 7, Subpart C에 준거한 자율회수 개시” 제목의 지침(초안)은 다음 3가지 주요 분야에 대한 권고안을 다룸:
- 훈련(Training): 인력의 적절한 훈련은 효율적 회수 추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임. 동 지침 초안은 자사 직원들에게 잠재적 회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FDA규제 제품을 제조 혹은 공급하는 기업들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함. 특히 이번 신규 초안은 회수 중에 적절한 책임 담당자 구분과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 회수 커뮤니케이션 계획 구축, FDA 보고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산업체에 권고함.
- 기록 보관(Record Keeping): FDA는 공중 보건 보호에 관한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등의 현대적 접근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제품 추적성을 확보하여 회수 절차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는 철저하며 조직화된 기록 보관이 중요함. 지침 초안은 회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제품을 올바르게 코드화하고 공급 기록을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려줌.
- 절차(Procedures): 서면으로 작성된 회수 개시 절차는 발생가능한 지연의 상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됨. 회수에 착수하는 기업의 경우, 회수 개시 절차를 활용하면 불량 또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제품이 시중에 나와있는 시간을 줄이고 이는 소비자의 잠재적 노출을 감소로 이어지는데 도움을 줌. 회수 기업의 수탁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는 회수가 유통망 전반에서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함. 동 제품은 회수 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제거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된 회수 개시 절차의 준비와 관리를 검토해볼 것을 산업체에 권고함. 본 절차는 회수 결정 시 취하게 될 적절한 조치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함.
지침 초안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과 협력하는 데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노력 중 하나임.
동 지침은 18개월의 기간에 걸쳐 FDA의 회수 절차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시행한 끝에 공개된 초안임. 그동안 FDA는 식품과 사료 회수중에 특정 공급망과 소매유통정보를청이 공개하는 상황에 대해 산업체에 경고했고, 식품의 의무 회수 조항에 관한 일반적 질의 답변을 담은 식품과 사료의 의무 회수 가이던스를 제공하였으며, 업체의 자발적 회수에 대해 대국민 주의문을 내릴 것을 업체에 기대하는 특정 상황을 설명한 대국민 주의 및 회수 통보에 관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음. 또한, FDA가 관리하는 모든 회수목록 웹사이트인 'FDA 집행보고서(Enforcement Report)'에 새로운 회수정보를 신속히 게시하기 위한 신규 정책을 채택하였음.
물을 마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중 가당음료 섭취가 적다는 연구결과(*)가 'JAMA Pediatrics'에 게재됨.
이번 연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매년 관리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수집한 2세에서 19세 연령대 어린이와 청소년 8,4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임.
24시간 회상법으로 진행된 동 조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5명 중 1명이 전날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답했음.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하루 평균 93 칼로리를 추가 섭취하게 되는 것과 소다, 스포츠음료, 주스와 같은 가당음료로부터 칼로리를 4.5% 더 섭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음.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열량은 연령은 물론, 인종과 민족성에 따라 상이했음. 물을 마시지 않는 히스패닉 어린이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린이는 각각 61칼로리와 93칼로리를 추가 섭취한 반면, 백인 어린이는 122칼로리를 더 섭취했음.
주저자인 'Asher Rosinger'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부교수는 "이번 연구는 어린이가 가당음료를 섭취않도록 할 수 있는 물 섭취량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 설계한 연구가 아니다"라고 전했음.
미 항소법원이 환경보호청에 어린이 발달 장애와 관련된 한 농약성분의 사용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음.
제9 순회항소법원이 금요일(현지시간) 환경보호청에 미국에서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명함에 따라, 환경보호청은 7월중순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함.
클로르피리포스는 사과와 오렌지, 딸기, 옥수수 및 밀 작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농업 화학성분으로, 식품에 사용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많은 과학 연구에서 이 살충제가 뇌구조와 인지기능에 변화를 주고 그중에서도 특히 어린이에게 취약하다는 결과를 제시했음.
지난해, 항소법원은 환경보호청에 8월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을 철회시키라는 명령을 내려, 환경보건단체와의 질긴 힘겨루기를 끝낼 전망이었음.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명령에 즉시 항소했고, 법원은 사건을 재심리하기로 동의했음.
금일 항소법원의 판결로, 환경보호청은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할 것임.
2019년 식품안전 콘텐츠 소재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이벤트
가입없이 조사에 참여하고 추첨으로 모바일 쿠폰 받자!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식품안전 콘텐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콘텐츠 소재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본 수요조사는 대국민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식품안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반영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 링크 : http://naver.me/57HElLvr
?공식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foodinfoNFSI
※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클릭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네이버 가입자는 가입절차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설문지 내에 이름, 연락처를 잘못 입력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용으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전략기획부 김주용 선임연구원(02-744-8108/ jykim3@foodinfo.or.kr)
2019.2.22.~3.13일까지 실시한 캐릭터 이름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선작과 입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갖고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9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집중 접수 기간 안내 알림 >
“내가 제안하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됩니다.”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 하는 제도로,
-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 중입니다. -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안대상) 환경, 고용 등 모든 분야
- (참여방법) 홈페이지 www.mybudget.go.kr, 이메일 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 제안양식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기재
- (제안선정) 우수 제안으로 선정시 중앙부처 검토를 검토,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됩니다.
* 우수제안의 경우 우수제안인증서 및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
# 금년 CF 영상 게재 : https://youtu.be/duvMlYGs3tQ
2019년 식품안전 콘텐츠 소재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이벤트
가입없이 조사에 참여하고 추첨으로 모바일 쿠폰 받자!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식품안전 콘텐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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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요조사는 대국민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식품안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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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가입자는 가입절차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설문지 내에 이름, 연락처를 잘못 입력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용으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전략기획부 김주용 선임연구원(02-744-8108/ jykim3@foodinfo.or.kr)
2019.2.22.~3.13일까지 실시한 캐릭터 이름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선작과 입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갖고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9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집중 접수 기간 안내 알림 >
“내가 제안하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됩니다.”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 하는 제도로,
-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 중입니다. -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안대상) 환경, 고용 등 모든 분야
- (참여방법) 홈페이지 www.mybudget.go.kr, 이메일 mybudget@korea.kr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 제안양식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기재
- (제안선정) 우수 제안으로 선정시 중앙부처 검토를 검토,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됩니다.
* 우수제안의 경우 우수제안인증서 및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
# 금년 CF 영상 게재 : https://youtu.be/duvMlYGs3tQ
식품안전정보원 2019년 2월 수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목 적 : 수의계약 체결 결과 공개를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기대
나. 기 준 :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VAT제외)
다. 내 용 : 붙임파일 참고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국민이 식품안전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3월 29일부터 홈페이지(www.foodinfo.or.kr)와SNS(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식품안전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식품안전 콘텐츠 제공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 식품안전 콘텐츠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식품안전 정보 ▲대국민인식개선 ▲취약계층대상 식품안전 교육콘텐츠 등이다.
○ 맞춤형 식품안전정보는 식품안전사건 사고 이후 달라진 식품안전정책, 잘못 알고 있는 식품정보, 안전한 식생활정보 등을 다양한 영상기법을 활용해 제작할 계획이다.
○ 대국민인식개선은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익캠페인을 기획하여 새로운 형식의 영상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대상 식품안전 교육콘텐츠는 연령별 필요한 식품안전정보를 선별하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일선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 첫 공개될 식품안전 영상콘텐츠는 1399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된 ‘1399 리얼스토리’와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구매 방법을 알려주는 ‘안전한 식품 구매를 위한 인터넷쇼핑몰 상식’ 시리즈다.
□ 정윤희 원장은 “식품안전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국민이 재미있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며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활발한 소통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안전 콘텐츠의 공유·확산을 통하여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새롭게 도약할 예정이다.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 이하 ‘정보원’)은 국민이 식품안전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foodinfo.or.kr)를 개편하여 1월 10일부터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구성으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위해 진행되었다.
□ 개편의 주요 내용은 ▲국민 주요 관심정보 등의 접근성 강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사용자 중심의 4단 원페이지 메인화면 구성 ▲신규 CI·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개편 등이다.
○ 정보원은 식품안전 최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 실생활정보, 식품안전 전문정보 등 국민의 주요 관심정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였다.
○ 특히,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에 안정성을 높이고 정보원의 신규 CI와 이미지에 알맞은 메인 포털 페이지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 또한, 기존 나열식 화면배치의 복잡한 메인화면을 사용자 중심의 4단원페이지 방식 화면구성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원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발굴·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2009년에 개원한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민이 신뢰하는 먹거리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제공 ▲식품안전정책 조사·연구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운영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지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 이하 '정보원')은 국민과 정부의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와 수출 지원에 꼭 필요한 해외 법령 및 기준규격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을 구축하여 12월 28일부터 서비스한다.
□ 동 시스템은 주요 해외 식품관련 법령 및 기준규격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원의 공식 포털사이트로서, 현재 중국 및 미국의 식품표시기준을 포함하여 160여개의 정보를 제공한다.
○ 주요 서비스 내용은 ▲국가별 법령 및 기준규격 정보 ▲법령 및 기준규격 검색서비스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 중국, 미국 등 국가별 주요 법령 및 기준규격 국문 정보를 원문과 함께 제공하며,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검색조건을 달리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또한, 매월 해외 5개국 정부(중국, 미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가 발표하는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하여 월 1회 제공할 계획이다.
□ 동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법령 및 기준규격 검색’ 기능을 홈페이지 메인에 배치하고, 법령 및 기준규격의 제·개정 이력 확인, 원문보기, 번역문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 정윤희 식품안전정보원장은 동 시스템을 통해 주요국의 식품 규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우리나라 수출입식품 안전성 확보와 산업체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원은 동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주요국 식품 규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국가를 확대하며, 향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이용자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눈높이에 맞춘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 이하 '정보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오염실태와 주요국 관리 현황 등을 담은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및 주요국 관리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보고서는 정보원이 수집한 해외정보 가운데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산업체와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여 식품안전 관리에 필요한 동향파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 미세플라스틱: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출처: UN해양환경보호전문가그룹(GESAMP))
○ 주요 내용은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EU, 미국, 대만) 및 국제기구의 플라스틱 규제 관리 동향 등이다.
-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에 관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인체 노출 수준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각국 정부는 동 사안을 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플라스틱 폐기물 또는 발생원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도 ▲화장품 등 생산 시 마이크로비즈 사용금지(식품의약품안전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환경부) 등 관련 규제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 정보원은 이번 보고서가 정부 및 산업체의 미세플라스틱 해외 규제동향 파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및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책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 마련에 앞서 국민 개개인의 인식 개선과 플라스틱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및 주요국 관리동향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 마당→ 심층정보→ 정책제도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