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으로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실무자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비용분석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비용분석에 충분한 여력을 할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용분석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의 식품위생법 등록규제 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필두로 올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사례도 정리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DB구축은 축산물 안전관리 대상이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물 비용관련 DB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선행 비용분석 내용도 수집·정리됨으로서 다시 활용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김원용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김주성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식품안전규제는 국민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규제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규제가 야기할 실제 영향에 대하여 사후에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안전분야의 규제사후평가를 위한 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및 제외국의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식품안전규제 모의평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제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연구결과로 제안된 식품안전규제의 사후평가모형을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일몰제와 규제비용관리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 적극 활용되어 식품안전 규제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고효진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이슬기·백진영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식품안전규제는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당위성을 가져, 규제의 실익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강화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규제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무역 및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가 사회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016년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기준 및 규격 변경시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재평가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하고, 개발한 분석방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향후 식품안전규제의 법규화 과정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정책담당자 및 분석자들이 비용편익분석 업무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수아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해 준 조윤아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많은 전문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게 되었으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과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이슈물질들이 등장하면서 식품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안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법제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그 첫 걸음인 헌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 헌법상의 먹거리 안전의 근거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각국의 헌법상 먹거리 안전 관련 규정의 현황 분석과 먹거리 안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안과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의 검토·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확대와 함께 헌법 개정에 있어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주형·권소영 책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전홍준·최웅재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본 자료는 제외국 식품 중의 카페인 관리 현황 및 섭취 실태 연구 동향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외국의 카페인 관리현황 중 △표시 및 광고기준 △카페인 섭취 권고 기준 △ 사용기준·성분함량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추가적으로 WHO를 비롯한 제외국의 카페인 섭취 실태 연구동향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894/8147)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2018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집한 식품안전정보를 분석하여 그 동향을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69)
본 보고서는 2018년 3월 중국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조직 변화 상황을 조사한 자료로서 중국 정부조직 개편의 배경, 추진경과, 개편결과, 식품안전관리조직 개편의 주요내용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894)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현황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는 SFCR의 배경, 시행 전후 비교, 주요내용(영업면허, 예방관리, 이력추적, 외국제도의 인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규정 관련 참고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894)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19년 7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9년 7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25건(중국 5건, 대만 4건, 일본 2건, 미국 12건, EU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본 자료는 2019년 6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9년 6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19건(중국 2건, 대만 2건, 일본 4건, 미국 1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본 자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주요국 정부(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가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로서, 식품안전정보원이 산업체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매월 제공하고 있는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본 자료는 2019년 5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9년 5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13건(중국 4건, 미국 8건, EU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수출입식품 안전성 확보 및 산업체 수출 활성화!
글로벌 식품 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더블린 트리니티대학(Trinity College Dublin) '아일랜드 노인 노화 연구(TILDA)'의 연구진은 현재까지의 가장 큰 연구에서 낮은 수준의 특정 식이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노화와 관련이 있음을 밝힘.
노화는 일반적인 만성 증후군으로 65세 이상 성인의 최대 25%, 80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에 영향을 미침. 신체 기능의 전반적인 감소와 감염, 낙상 또는 수술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겪은 후의 회복 능력 상실이 노화의 특징임. TILDA 연구는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D, 루테인 및 제아크산틴 수치와 노화의 연관성을 조사했음.
비타민 B군(B12 및 엽산)은 DNA 복구 및 에너지 대사를 포함하여 신체 전체의 여러 세포 과정에 중요함. 비타민D는 골대사, 근력 및 기분에 필수적임. 루테인과 제아크산틴은 눈 건강과 뇌 건강에 중요한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이 있음. 이 모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은 일반적으로 아일랜드 성인에게서 낮은 수준을 보임.
동 새로운 연구에서, 낮은 수준의 루테인, 제아크산틴 및 비타민D가 노화뿐만 아니라 초기 노화 전조 단계(pre-frailty)와 일관되게 연관되어 있음. 낮은 수준의 비타민 B군은 노화 전조 단계와 관련이 있음. 또한, 하나 이상의 미량 영양소 수준이 부족한 불충분한 미량 영양소 축적은 점차 심각한 단계의 노화와 관련이 있었음.
동 데이터는 식이 보충제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강화에 관한 지속적인 정책 논의에 기여함.
베트남 전문가들은 하노이에서 식품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직 식품 안전 관리에 여전히 과제가 남았다고 주장함.
시 인민위원회(municipal People’s Committee)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첫 7개월 동안 18,989개의 업체에서 15,500개(또는 81.6 %) 이상이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됨. 1,049개의 식품 샘플 중 1,009개 또는 96.2 %가 기준을 충족함.
베트남 하노이 보건국 부국장 ‘Tr?n V?n Chung’은 기관의 협조와 함께 관리자와 식품 시설 직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패인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말함. 그는 조사 기간 동안 식중독 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하지만 전문가들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진전이 있었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식품 가공 시설과 길거리 포장마차의 작업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았음. 도축장의 대부분은 주거 지역에 있으며 시 당국의 요청인 식품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또한 지역 간 명확한 출처가 없는 음식의 운송이 지속되고 있음.
시 인민위원회 부회장 ‘NNguy?n V?n S?u’는“식품 안전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하며, 정부기관이 위조 및 불량 식품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제안함.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에 주 사유지 내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하라는 압박이 늘어나면서 등굣길 어린이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정크푸드 기업들이 뭇매를 맞고 있음.
비만정책연합(Obesity Policy Coalition)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가 등교하는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중 1/4 이상이 칩과 도넛, 아이스크림과 같은 건강하지 않은 식품들로 가득한 것으로 나타남.
멜버른 역은 정크푸드 광고판과 표지들이 즐비한 인기장소인데 이곳 'Flinders Street Station'에는 건강한 식품 광고가 27개였던 반면 건강하지 않은 식품 광고들은 70건이 넘었음. 이 추세는 'Dandenong', 'Frankston' 및 'Camberwell'역까지도 이어져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정크푸드 광고가 총 53개로 나타났음. 연구진은 연구기간 중 어떠한 역에서도 건강한 식품광고를 볼 수 없었다고 전함.
이번 조사는 멜버른에서 가장 혼잡한 취약 어린이들의 대중교통 경로 21곳을 조사한 것으로, 올해 2월 중 17일간 촬영한 장소 중 지하철역에 게시된 1400건에 가까운 광고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그중 건강한 식품을 다룬 광고는 19%였던 반면 27%는 정크푸드에 관한 것이었음. 나머지는 식품을 제외한 광고물이었음.
비만정책연합의 한 관리자는 이번 조사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주정부 소유지에 정크푸드 홍보를 금지한 퀸즐랜드 등의 다른 주정부들을 따라야 한다는 요구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전했음.
‘후쿠시마産 표기’반년째 미룬 식약처, 왜
[한국일보 2019. 8. 22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19년 8월 22일 한국일보에 보도된 『후쿠시마産 표기 반년째 미룬 식약처, 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식약처, 후쿠시마산 제품 정보제공 약속(2.27 한국일보 보도) 6개월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음
○ 국민과의 약속을 보류한 이유가 일본과의 외교관계로 밝히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관련 논의도 없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 “후쿠시마산 표기”란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수입식품의 제조지역 정보까지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동 대책은 WTO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WTO 분쟁 최종 승소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 그간,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 통상규범상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 식약처는 만약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으로 새로운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동 대책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달걀 껍데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2019.08.23.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2019년 상반기에 총 6건의 해외 정책제도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상반기에 진행한 해외정책제도 분석 보고서는 산업체의 식품안전 관리, 수출업무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 식품안전 제도 및 이슈 등 다양한 내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 식품안전정보원은 29개국의 기관·언론매체(189개, 7개 언어)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산업체·정부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바탕으로, 해외 식품안전 정책 제도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 상반기에는 ‘20년 새롭게 시행예정인 미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외 식품안전 정책에 대해서 산업체에게 시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엄선해 조사했다.
○ 상반기 발간 보고서 6건은 ▲미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일본의 계획수입제도 현황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현황 ▲중국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조직 변화 ▲2018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제외국 식품 중의 카페인 관리 현황 및 섭취 실태 연구 동향이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은 이번 상반기 발간 보고서가 “식품산업계 수출 지원과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또한 정윤희 원장은 “하반기에도 국내 파급력이 예상되는 주제에 대하여 심층 조사·분석해, 산업체가 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고서를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전정보원 2019년 6월 수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목 적 : 수의계약 체결 결과 공개를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기대
나. 기 준 :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VAT제외)
다. 내 용 : 붙임파일 참고
달걀 껍데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2019.08.23.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2019년 6월 수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목 적 : 수의계약 체결 결과 공개를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기대
나. 기 준 :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VAT제외)
다. 내 용 : 붙임파일 참고
식품안전정보원 2019년 5월 수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목 적 : 수의계약 체결 결과 공개를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기대
나. 기 준 :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VAT제외)
다. 내 용 : 붙임파일 참고
식품안전정보원 2019년 4월 수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목 적 : 수의계약 체결 결과 공개를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기대
나. 기 준 :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VAT제외)
다. 내 용 : 붙임파일 참고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2019년 상반기에 총 6건의 해외 정책제도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상반기에 진행한 해외정책제도 분석 보고서는 산업체의 식품안전 관리, 수출업무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 식품안전 제도 및 이슈 등 다양한 내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 식품안전정보원은 29개국의 기관·언론매체(189개, 7개 언어)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산업체·정부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바탕으로, 해외 식품안전 정책 제도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 상반기에는 ‘20년 새롭게 시행예정인 미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외 식품안전 정책에 대해서 산업체에게 시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엄선해 조사했다.
○ 상반기 발간 보고서 6건은 ▲미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일본의 계획수입제도 현황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현황 ▲중국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조직 변화 ▲2018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제외국 식품 중의 카페인 관리 현황 및 섭취 실태 연구 동향이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은 이번 상반기 발간 보고서가 “식품산업계 수출 지원과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또한 정윤희 원장은 “하반기에도 국내 파급력이 예상되는 주제에 대하여 심층 조사·분석해, 산업체가 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고서를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지난 11일(목) 오전 10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아트리움에서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먹거리 안전의 내일을 만드는 식품안전정보원(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that makes future of food safety)’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매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동아시아 식품 안전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는 총 2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기념식과 기조연설, 2부에서는 식품안전정보원 각 사업의 성과와 비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1부 식품안전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는 윤종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회장을 비롯해 정부, 소비자 단체, 학계, 산업체 등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 이어서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대원 교수가 ‘중국 식품 안전법 체계와 동아시아 식품 안전협력의 향후 발전(Trends in Food Safety Governance in China and in Northeast Asian Area)’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 2부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각 사업별로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식품의 안전보장과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연구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이주형 정책연구본부장이 발제하였으며, 식품정책 연구의 미래상으로 식품규제과학의 고도화와 식품정책랩으로서의 발돋움을 제시하였다. 토론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김천수 연구관은 ”사회의 규제 개혁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정책랩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으므로 향후 정책연구소로 확대시켜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협업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 및 관리ㆍ운영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박선정 1399-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정보부장이 발제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분석 기관으로 도약 및 3-Step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미래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토론의 인하대 이중엽 교수는 “정보원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에 대한 연구가 있어 국민의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산학연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제안이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 정보의 “From Past To Future”」에 대해 이희정 글로벌정보부장이 발제하였으며, 식품안전정보 커뮤니티의 구심점으로서 국내 최고의 식품안전정보 허브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토론의 풀무원 조상우 상무는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실제 산업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정보원이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해 IT, 인력 등 활용 가능한 인프라 충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 최접점에서 1399의 역할 회고 및 발전과 도약」에 대해 김정민 식품안전정보본부장이 발제하였으며, “향후 접수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부의 선제적 식품안전관리지원, 1399 멤버쉽 구성을 통한 남녀노소 소비자 맞춤형 불량식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토론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에게 1399를 홍보하기도 하며, 식품문제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식품문제 예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소통 플랫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대해 정희석 정보시스템부장이 발제하였고, 차세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해 콘텐츠 제공 방식 개선, 식품 외 타 분야 정보연계 기반 마련 및 연계 데이터 분석 확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토론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송석현 수석연구원은 “10주년이 되면 혁신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식품안전정보망으로 생각되며, 데이터 운영관리를 넘어 개방, 활용, 분석을 통해 기업과 국민에게 통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정착과 제도 확대」에 대해 서영상 식품이력사업본부장이 발제하였고, 전(全)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식품사고 시 신속?정확한 회수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토론의 원광대 최준호 교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매우 드물며, 정보원이 지난 10년간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노하우를 해외에 수출하는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정보원 비전 제시」는 이병곤 기획경영본부장 발표하였으며, ‘국민이 신뢰하는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4대 전략목표와 실행과제로 ▲국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정보제공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형 시스템 운영 ▲미래환경 대비 정책 제언 ▲공동체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제시했다.
□ 정윤희 원장은 “지난 10년간의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식품 안전정보의 허브기관이자 정책 제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오는 11일(목) 오전 10시 밀레니엄서울힐튼 아트리움에서 ‘먹거리 안전의 내일을 만드는 식품안전정보원(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that makes future of food safety)’이라는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식품안전정보의 허브기관이자 정책 제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다.
□ 국제 학술대회는 총 2부로 7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하였다.
○ 1부에서는 중국 인민대학 HAN Dayuan 교수가 ‘Trends in Food Safety Governance in China and in Northeast Asian Area’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 2부는 ▲식품의 안전보장과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연구의 역할과 미래(이주형 정책연구본부장)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 및 관리ㆍ운영 사업의 현재와 미래(박선정 1399-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정보부장) ▲식품안전 정보의 From Past To Future(이희정 글로벌정보부장) ▲국민 최접점에서 1399의 역할 회고 및 발전과 도약(김정민 식품안전정보본부장) ▲식품안전소통 플랫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정희석 정보시스템부장) ▲식품이력추적관리 정착과 제도 확대(서영상 식품이력사업본부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며, 이병곤 기획경영본부장이 식품안전정보원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정윤희 원장은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동북아 먹거리 안전체계의 미래상에 대한 해외석학의 견해를 공유하고,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정보 허브기관으로서의 10년을 그려보며 다짐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2018년 국내외 최신 식품안전정보를 분석한 ‘2018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이 29개국의 기관·언론매체(189개, 7개 언어) 사이트에서 수집하여 정부·소비자·산업체에 제공한 식품안전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이다.
○ 특히, 올해는 해외 위해식품정보 분석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Sankey’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요소를 추가하였다.
* 화살표 너비로 흐름(Flow)의 양을 보여주는 ‘흐름 다이어그램’의 한 종류로 정보 등의 주요한 이동이나 흐름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데 효과적인 다이어그램
□ 2018년 식품안전정보 수집 건수는 총 25,691건으로 최근 3개년 평균(25,044건)보다 많으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내 4,055건(16%), 해외 21,636건(84%)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아시아(40%), 유럽(27%), 북미(12%) 순이었고, 정보구분에 따라서는 위해식품정보가 51%(13,091건), 법제도정보는 7%(1,899건), 동향 및 연구평가정보는 42%(10,701건)로 나타났다.
* 위해식품정보 : 식품의 회수, 판매나 유통, 수입금지 등의 조치 정보
* 법제도정보 : 국내외 정부가 발표한 법령, 제도 또는 기준규격 제ㆍ개정 정보
○ 2018년도 해외 위해식품정보(10,233건)의 생산국 순위는 ’17년도와 같이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를 차지했다.
- 중국산 기구용기포장 관련 정보(228건)는 ’17년 대비 24.6% 증가율을 보이며 생산국별 식품유형에서 가장 많이 수집되었다.
- 미국산의 경우 견과류의 곰팡이독소 정보(134건)가 가장 많았는데, 주로 유럽의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정보로 분석되었다.
○ 한편, 해외 위해식품정보 가운데 수출국의 법령 제·개정 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그간 수집이력이 없었던 정보가 수집되었다.
- 그 예로서, 유럽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에 따른 인도산 쌀의 트리싸이클라졸 관련 정보와 일본 정부의 검사명령에 따른 필리핀산 바나나의 피프로닐 정보를 들 수 있다.
□ 정윤희 원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산업체와 정부의 사전적 대응을 지원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올바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