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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으로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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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공유회] 식품안전정보원 태국/인도네시아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 일시 : 12. 18(금), 14:00~15:10 ○ 접속 및 시청 방법 : 유튜브 채널 '푸디나비' 접속](/images/nMain/banner/popup_201214.png)
소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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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 이하 정보원)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보고서를 공개하였다.
○ 동 보고서는 주요 5개국(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 정부가 ‘18년부터 ‘20년까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하고, 수출국의 식품안전 관리 동향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제언하였다.
* 정보원은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정보를 조사하여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3개년 동향분석은 3회째이다.
□ 3개년 누적(‘18~‘20년)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835건(연평균 278건)이며‘18년 343건, ‘19년 220건, ‘20년 272건으로 ’17년(652건) 이후 감소 추세이다.
○ 5개국 중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518건(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5개국에서 발표한 전체 표시기준 위반 사례의 96.6%에 달한다.
○ 중국에서는 158건(18.9%)의 부적합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서류 미비 등의 기타 사유’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미생물 기준 위반’이 주요 부적합 사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정보원은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국의 현행 기준규격 외에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계획 및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특히 중국 정부는 ‘21년 4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및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 임은경 원장은 “동 보고서가 수출식품의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가 감소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관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마당(심층정보 →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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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오는 29일 이학영 국회의원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무등록·무신고 식품영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영업자의 무등록·무신고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세미나는 이학영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의 개회사와 김성주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 이어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의 ‘온라인 플랫폼 무등록·무신고 영업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최종동 과장의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현황 및 적발사례’를 주제로 발제가 이뤄진다.
○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석동수 과장,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 이주형 실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는 식품안전정보원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생중계되며,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통해서도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은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온라인 식품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공백의 우려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 식품시장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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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체 수출지원을 위한 주요국 식품안전 법령 번역(감수)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고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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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식품안전정보원 공고 제2021- 15호]
식품안전정보원 2021년 2차 기간제 채용 추가합격자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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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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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산업체 수출지원을 위한 주요국 식품안전 법령 번역(감수)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고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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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고
가. 공고명 : 2021년 제8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기관 공모
나. 접수기간 : 2021. 6. 9.(수) ~ 7. 9.(금) 17:00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 : http://rnd.mfds.go.kr
라. 연구과제제안서(RFP), 신청서류 등 : [붙임] 참조
마. 공지 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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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고
가. 공모명 : 2021년 제7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나. 공모 및 접수기간 : 2021. 5. 25.(화)∼6. 1.(화) 17:00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라. 세부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마. 과제별 RFP, 응모서류 및 규정 등 : [붙임] 참조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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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고
가. 공모명 : 2021년 제7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나. 공모 및 접수기간 : 2021. 4. 23.(금)∼5. 24.(월) 17:00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라. 세부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마. 과제별 RFP, 응모서류 및 규정 등 : [붙임] 참조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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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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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 이하 정보원)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보고서를 공개하였다.
○ 동 보고서는 주요 5개국(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 정부가 ‘18년부터 ‘20년까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하고, 수출국의 식품안전 관리 동향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제언하였다.
* 정보원은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정보를 조사하여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3개년 동향분석은 3회째이다.
□ 3개년 누적(‘18~‘20년)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835건(연평균 278건)이며‘18년 343건, ‘19년 220건, ‘20년 272건으로 ’17년(652건) 이후 감소 추세이다.
○ 5개국 중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518건(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5개국에서 발표한 전체 표시기준 위반 사례의 96.6%에 달한다.
○ 중국에서는 158건(18.9%)의 부적합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서류 미비 등의 기타 사유’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미생물 기준 위반’이 주요 부적합 사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정보원은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국의 현행 기준규격 외에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계획 및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특히 중국 정부는 ‘21년 4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및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 임은경 원장은 “동 보고서가 수출식품의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가 감소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관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마당(심층정보 →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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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오는 29일 이학영 국회의원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무등록·무신고 식품영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영업자의 무등록·무신고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세미나는 이학영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의 개회사와 김성주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 이어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의 ‘온라인 플랫폼 무등록·무신고 영업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최종동 과장의 ‘온라인 판매식품 관리현황 및 적발사례’를 주제로 발제가 이뤄진다.
○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석동수 과장,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 이주형 실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는 식품안전정보원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생중계되며,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통해서도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은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온라인 식품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공백의 우려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 식품시장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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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 이하 정보원)은 6월 2일 국내 유일의 B2C, B2B 통합 슈퍼마켓 플랫폼 전문 기업인 ㈜리테일앤인사이트와 중소마트의 식품안전관리를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리테일앤인사이트는 국내 유일의 B2C, B2B 통합 슈퍼마켓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제조유통산업 컨설팅 기업인 ㈜비즈니스인사이트 플랫폼 사업부에서 2019년 4월 분할 설립되었다.
□ 정보원과 ㈜리테일앤인사이트는 중소마트 계산대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내장함으로써 위해식품 발생 시 해당 식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중소마트 계산대에 내장될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여 중소마트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설치매장에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운영매장 표지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 POS(Point of Sale, 판매시점 정보관리) : 컴퓨터에 카드 결제 장치(바코드 인식기 포함)를 달아 판매시점의 상품명, 가격 등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
□ 이날 협약식에서 임은경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매장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가 확대되면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식품이 자동 차단되므로 소비자를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중소마트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 ㈜리테일앤인사이트 성준경 대표이사는 “㈜리테일앤인사이트는 스마트POS를 중심으로 슈퍼마켓과 물류를 통합하여 좋은 가격과 양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B2C, B2B 플랫폼인 만큼, 앞으로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에 힘써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홈페이지(www.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kr) 또는 식품안전정보원 유튜브(YouTube) 채널(식품안전정보원)을 검색하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홍보 영상을 볼 수 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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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 이하 정보원)은 박희옥 신임 총괄본부장이 지난 5월 3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 박희옥 총괄본부장은 식품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며, 국가 식품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다.
○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회협력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운영지원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기획단장, 주류안전정책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역임했다.
□ 박희옥 신임 총괄본부장은 “국가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신고센터 운영, 식품이력추적관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등의 사업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컨트롤타워인 식약처에서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기관 및 산업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올해 취임하신 임은경 원장님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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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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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식품안전정보원 공고 제2021- 15호]
식품안전정보원 2021년 2차 기간제 채용 추가합격자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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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식품안전정보원 공고 제2021- 14호]
식품안전정보원 2021년 제1차 정규직 채용 서류전형 결과 및 1차전형 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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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식품안전정보원 공고 제2021- 13호]
식품안전정보원 2021년 2차 기간제 채용 추가합격자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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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식품안전정보원 공고 제2021- 12호]
식품안전정보원 2021년 2차 기간제 채용 추가합격자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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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보
국내외 일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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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저널"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모든 식사 후 감자칩 또는 기타 전분 함량이 높은 전분류 스낵(간식)을 섭취할 경우 최소 50%의 사망 위험과 44-57%의 심혈관질환 관련 사망 위험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반대로 특정 식이에서 과일, 채소 또는 유제품의 섭취는 심혈관질환, 암 또는 기타 다른 원인으로 유발되는 사망 위험의 감소와 관련되었음.
연구의 주요 저자이면서 중국 PUBLIC HEALTH COLLEGE OF HARBIN MEDICAL UNIVERSITY(中?哈???科大?公共?生?院) 영양과 식품위생과 교수 리잉(李?) 박사는 "사람들은 점점 무엇을 언제 먹을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연구진은 특정 식이에서 식품 유형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밝힘.
연구진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국립보건영양검사조사(NHANES)에서 참여자 21,503명의 결과를 분석하여 모든 식이의 식이 패턴을 평가함. 연구 그룹 중 51%의 참여자가 여성이며, 연구 시작 전 모든 참여자의 연령은 30세 혹은 그 이상임. 환자의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국가 사망지수를 사용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심혈관질환, 암 또는 기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참여자를 기록하였음.
연구진은 참여자의 식이 유형별 섭취 식품 유형에 대한 식이 패턴을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주요 식이에 대해서는, 3종 주요 식이 조찬으로 서양식 조찬, 전분류 조찬, 과일류 조찬으로 확정하였음. 오찬의 주요 식이 패턴으로는 서양식 오찬, 채소 (위주) 오찬, 과일 (위주) 오찬으로 확정하였음. 만찬의 주요 식이 패턴은 서양식 만찬, 채소 (위주) 만찬, 과일 (위주) 만찬으로 확정하였음.
연구진은 스낵(간식), 곡물 스낵(간식), 전분류 스낵(간식), 과일 스낵(간식)과 유제품 스낵(간식)에 대해 두끼 식사 간의 주요 스낵(간식) 모델로 확정하였음. 이 외, 특정 식이 패턴에 적합하지 않은 참여자는 참조 그룹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음.
<연구 결과>
서양식 오찬 그룹의 참여자는 가장 많은 양의 정제곡물, 고체지방, 치즈, 첨가당과 절임육을 소비하였고, 채소 위주의 만찬 그룹의 참여자는 가장 많은 양의 짙은 색상의 채소, 적황색 채소, 토마토, 기타 채소와 두류를 소비하였음. 식용 전분류 스낵(간식)의 참여자는 가장 많은 양의 고구마를 소비하였음.서양식 오찬(정제곡물, 치즈, 절임육)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44%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음. 과일 위주의 오찬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34% 낮추는 것과 연관되었음. 채소 위주의 만찬은 심혈관질환과 모든 원인의 사망률을 각각 23%, 31%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되었음. 또한 한끼 식사 후 전분함량이 높은 간식을 섭취하는 것은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이 50-52% 증가되는 것과 관련되었음. 심혈관질환과 관련 된 사망 위험은 44-57% 증가시켰음.
리잉 박사는 "우리의 연구결과, 각종 식품의 수량(양)과 섭취 시간이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동일하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영양지침과 개입전략은 일일 섭취식품의 최적 소비시간과 통합 가능하다"고 밝힘.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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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기수집 정보, "중국 해관총서 제248호령(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공포에 관한 령)" 관련
*2021-04-27 기수집 정보, "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 관한 해석" 관련
2021년 4월 13일 해관총서는 제248호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注?) 관리 규정"(이하 '신규정')을 발표함. 동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됨. 현행규정과 신규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현행규정과 신규정의 주요 차이점>
1. 해외 생산기업 등록 실시 식품유형 확대
-현행규정: 육제품, 유제품, 수산품, 꿀제품, 제비집제품
-신규정: 모든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해외 생산, 가공, 저장 기업2. 기업 등록 방식 조정
-현행규정: 해외 생산기업이 소재한 국가(지역) 주관 당국 추천 혹은 기타 규정 방식
-신규정: 식품분류 유형에 따라 등록 방식을 해외 생산기업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추천 등록 및 기업 신청등록으로 구분(*당국 추천 등록과 기업 신청 등록 적용 상세 식품유형)
-당국 추천 등록 식품유형: 육류와 육제품, 소시지케이싱(?衣), 수산품, 유(乳)품, 제비집 및 제비집제품, 꿀제품, 알 및 알제품, 식용유지 및 유료(油料),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식품,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 및 맥아, 신선 및 탈수(?水) 채소 및 건조두류, 조미료, 견과 및 씨앗류, 건조과일, 로스팅하기 전 단계 커피원두 및 코코아, 특수식이용도식품, 보건식품
-기업 신청 등록 식품유형: 18종 유형 이외 기타 식품
3. 등록 심사 방식
-현행규정: 해관이 조직한 전문가 혹은 지정 기관이 신청 자료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실사를 진행함
-신규정: 해관은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 방식 및 그 조합을 통해 평가 심사를 진행함4. 등록번호 관리 및 표시 방식의 변경
-현행규정: 식품 외포장에 사실대로 등록번호 표기
-신규정: 식품의 내·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혹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비준한 등록번호 표기
5. 해외 생산기업 등록 유효기간 연장
-현행규정: 유효기간 4년
-신규정: 유효기간 5년6. 등록 관리 요구 명확화
-현행규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 등록 연장 신청
-신규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 3-6개월 이내 등록 연장 신청
7. 기업 주체 책임 및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화
-현행규정: 등록 해제 적용 정황만 규정 등
-신규정: 등록 변경, 연장, 말소 적용 정황 추가 및 등록 해제 적용 정황 세분화 등-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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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를 수입 신고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이하 품목보고서)을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식품 제조·가공업 등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품목 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국내 제조식품에 대한 고유구분번호
○ 그간 수입식품 등 수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제조용 원료를 수입신고할 때 품목보고서 사본을 매번 제출했으나
- 품목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해도 공무원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품목보고서 전자정보를 확인하면 되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관계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공유하는 정보시스템
○ 이번 절차 개선으로 수입자는 제조용 원료 수입식품 신고 시 연간 4만여 건* 제출하던 품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20년 수입처리 건의 5.7%(75만 건 중 42,735건, 수입업체 2,359개소)
- □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간편해진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앞으로도 정책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간편해진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앞으로도 정책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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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이하 DGCCRF)은 식품의 건강강조표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단속 활동을 실시함.
2019년에 약 300여곳을 단속한 결과 44%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오프라인 판매 제품은 38%만 부적합했으나, 온라인 판매 제품은 전체의 69%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DGCCRF는 지난 2016년에도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고 당시 부적합 비율은 21%였음. 2019년에 부적합 비율이 상승한 이유로 DGCCRF는 차, 초콜릿, 아침식사용 시리얼, 꿀 등 건강강조 문구를 표시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2019년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치료 효과를 강조해 표시 (예 : '빈혈 퇴치', '감기에 걸렸을 때 사용', '여드름·습진·건선 등 피부치료에 사용')
▲ 미승인 건강강조표시 & 건강강조표시 허용목록(positive list)(*)에 포함돼 있지 않은 문구 표시 (예 : '코코넛은 소화에 용이합니다', '비오틴은 손톱 관리에 좋습니다')
▲ 승인문구의 의미를 변경하는 미승인문구 표시 (예 : '비타민 C는 면역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에 기여합니다'라는 승인문구 대신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라고 표시)
▲ 승인문구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적인(general) 문구 표시 (예: '슈퍼과일', '디톡스')
▲ 제품의 원료에 적합하지 않은 영양강조표시 (예 : 비타민 미량 함유돼 있는 제품에 '비타민원(源)'이라고 표시)
DGCCRF는 이번 단속으로 경고 60건, 법원명령 71건을 발령하고 조서 17건을 발부했음.
(*)유럽연합은 2007년부터 건강강조표시 허용목록을 규정해 엄격하게 규제함.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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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부적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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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주요국 정부(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가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로서, 식품안전정보원이 산업체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매월 제공하고 있는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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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21년 5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 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21년 5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19건( 미국 11건, 중국 5건, 일본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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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21년 4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 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21년 4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29건( 미국 23건, 일본 5건, 대만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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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21년 3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 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21년 3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7건(중국 3건, 대만 1건, 일본 2건, 미국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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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기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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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품 안전성 확보 및 산업체 수출 활성화!
글로벌 식품 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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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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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정책 수요 측면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트렌드를 분석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밀착형 식품안전 이슈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과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며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측면의 안전 관련 이슈가 식품 연구와 정책 개발의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원의 불량식품 신고센터의 신고 민원과 해외 글로벌 안전 관련 수집정보, 빅카인즈, 네이버 뉴스 기사 등의 비정형 정보를 바탕으로 키워드 도출과 분석, 토픽 모델 등 적용으로 자연어처리를 위해 다양한 텍스트마이닝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식품 정책의 이슈를 분석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힙니다.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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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비만 등 식생활과 관련한 비감염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나트륨 및 당류의 저감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식생활 관련 비감염성질환 예방 및 관리는 나트륨, 당류, 지방 등의 영양소 섭취 수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10년 전부터는 영양소 함량 외에 식품가공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FAO에서는 국가 식사지침을 마련할 때에도 식품가공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품가공 수준에 따라 식생활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NOVA 식품분류체계입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개발된 NOVA분류체계를 우리 식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자연식품의 매트릭스 유지 여부 및 전통적 식섭취 경험을 기준으로 한국형 NOVA분류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식품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개선점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나트륨, 당류 섭취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힙니다.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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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선택을 돕기 위해 식품인증표시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식품인증표시의 진위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품인증표시의 적합성 여부는 시험검사에 의한 과학적 검증의 방식으로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시험분석 외 서류나 시스템적 방법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적 검증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미국, 일본 등 국내외 관련 제도를 조사하였고 식품표시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힙니다.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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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1
요약...5
제1장 서론...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23
제2장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정평가에 관한 국제규범의 조사·비교...25
제1절 개관...27
제2절 CODEX의 지침...31
제3절 FAO/WHO 국가식품관리체계 평가도구...66
제3장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정평가 운영국가의 제도 및 법령 비교...77
제1절 미국의 시스템 인정 평가제도...79
제2절 캐나다의 외국시스템 인정제도...94
제3절 호주의 무역촉진을 위한 제도...110
제4장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정평가 사례 분석...125
제1절 미국-뉴질랜드 시스템인정평가(’12년)...127
제2절 미국-캐나다 시스템인정평가(’16년)...131
제3절 미국-호주 시스템인정평가(’17년)...136
제5장 결론...143
제1절 평가체계 도입 시 필요사항 도출...145
제2절 관련 법령의 개정...147
제3절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정평가 세부내용...157
제4절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200
부록 1(미국의 국제비교동등성평가도구)...204
부록 2(STANDARD NARRATIVE INFORMATION)...207
부록 3(ICAT Self-assessment Worksheets)...220
참고문헌...259-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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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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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집은 2020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행한 "태국/인도네시아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태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집에서 제공하는 태국 법령 원문은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02-744-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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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년 1월 11일 「기름 및 지방에 대한 보건부고시(제421호)」가 제정 고시됨에 따라, 태국 식품안전 법령집에 포함된 아래 고시 5건은 2021년 2월 9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3-20. 보건부고시(제 56호)_팜유
3-21. 보건부고시(제 184호)_팜유(No.2)
3-22. 보건부고시(제 205호) 기름 및 지방
3-23. 보건부고시(제 23호)_땅콩기름에 대한 품질 기준, 생산방법 및 라벨 규정
3-24. 보건부고시(제 233호)_땅콩기름을 구체적 통제식품으로 규정하고 땅콩기름의 품질 또는 표준, 생산방법 및 라벨에 관한 보건부고시(제23호) 개정안
※ 새로 제정된 「기름 및 지방에 대한 보건부고시(제421호)」 국문 번역본은 4월1일부터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 태국-기준규격-식품유형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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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집은 2020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행한 "태국/인도네시아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집에서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법령 원문은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02-744-8156)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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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20년 7월 발표한 'New Era of Smarter Food Safety - FDA's Blueprint for the Future'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원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02-744-3969)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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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해외 주요국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법령 및 조직, 수입식품 검사제도 및 안전관리, 최신동향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894)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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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5층 (원남동, 보령빌딩)
- TEL : 02-744-8200 / FAX : 02-6020-8203 / E-mail : nfsi@food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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