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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보

  • 연구보고서

    • 2018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규제비용 유형별 DB 구축_표지사진
      2018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규제비용 유형별 DB 구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실무자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비용분석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비용분석에 충분한 여력을 할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용분석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의 식품위생법 등록규제 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필두로 올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사례도 정리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DB구축은 축산물 안전관리 대상이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물 비용관련 DB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선행 비용분석 내용도 수집·정리됨으로서 다시 활용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김원용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김주성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2019-01-16
    • 2018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_표지사진
      2018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식품안전규제는 국민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규제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규제가 야기할 실제 영향에 대하여 사후에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안전분야의 규제사후평가를 위한 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및 제외국의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식품안전규제 모의평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제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연구결과로 제안된 식품안전규제의 사후평가모형을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일몰제와 규제비용관리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 적극 활용되어 식품안전 규제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고효진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이슬기·백진영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2019-01-16
    • 2018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 방법 개발_표지사진
      2018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 방법 개발

      식품안전규제는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당위성을 가져, 규제의 실익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강화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규제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무역 및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가 사회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016년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기준 및 규격 변경시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재평가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하고, 개발한 분석방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향후 식품안전규제의 법규화 과정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정책담당자 및 분석자들이 비용편익분석 업무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수아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해 준 조윤아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많은 전문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2019-01-16
    • 2018 식품안전 규제 개선 연구-먹거리안전의 헌법적 가치_표지사진
      2018 식품안전 규제 개선 연구-먹거리안전의 헌법적 가치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게 되었으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과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이슈물질들이 등장하면서 식품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안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법제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그 첫 걸음인 헌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 헌법상의 먹거리 안전의 근거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각국의 헌법상 먹거리 안전 관련 규정의 현황 분석과 먹거리 안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안과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의 검토·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확대와 함께 헌법 개정에 있어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주형·권소영 책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전홍준·최웅재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2019-01-16
  • 정책제도분석

    • RASFF 2018 연차보고서_표지사진
      RASFF 2018 연차보고서

      본 자료는 유럽집행위원회 보건소비자총국이 관리하는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의 2018년도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 보고서를 요약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894/8147)

      2019-11-29
    • 일본과 중국의 최신 식품안전 정책 동향_표지사진
      일본과 중국의 최신 식품안전 정책 동향

      본 자료는 일본과 중국의 최신 식품안전 정책 동향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는 일본과 중국의 식품안전 최신 주요 정책, 최신 식품안전 관련 이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894/8147)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1-14
    • 음용수의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in drinking-water)_표지사진
      음용수의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in drinking-water)

      본 보고서는 WHO에서 발표(2019.8.22.)한 “음용수의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in drinking-water)”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WHO 보고서 내용을 △담수 및 음용수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 △인체에의 영향 I - 미세플라스틱의 입자 및 화학물질 △인체에의 영향 II - 미세플라스틱의 바이오필름 △미세플라스틱 제거를 위한 처리기술 △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 △결론 및 권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47)

      2019-10-04
    • 제외국 식품 중의 카페인 관리 현황 및 섭취 실태 연구 동향_표지사진
      제외국 식품 중의 카페인 관리 현황 및 섭취 실태 연구 동향

      본 자료는 제외국 식품 중의 카페인 관리 현황 및 섭취 실태 연구 동향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외국의 카페인 관리현황 중 △표시 및 광고기준 △카페인 섭취 권고 기준 △ 사용기준·성분함량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추가적으로 WHO를 비롯한 제외국의 카페인 섭취 실태 연구동향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894/8147)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6-28
  • 수출부적합정보

    •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9년 10월)_표지사진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9년 10월)

      본 자료는 2019년 10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9년 10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17건(중국 5건, 대만 1건, 미국 10건, EU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2019-11-20
    •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9년 9월)_표지사진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9년 9월)

      본 자료는 2019년 9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9년 9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21건(중국 3건, 일본 3건, 미국 13건, EU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2019-10-23
    •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9년 8월)_표지사진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9년 8월)

      본 자료는 2019년 8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9년 8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17건(대만 6건, 미국 1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2019-09-23
    •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9년 7월)_표지사진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9년 7월)

      본 자료는 2019년 7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9년 7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25건(중국 5건, 대만 4건, 일본 2건, 미국 12건, EU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2019-08-21
  • 주요국 기준규격

    • 수출입식품 안전성 확보 및 산업체 수출 활성화!
      글로벌 식품 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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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일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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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미국 연구진, 바다 속 미세플라스틱 개수는 기존 조사의 추정치보다 몇 백 만배 더 많아

      새 연구에 따르면, 세계의 해양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한다고 함. ‘육수학과 해양학 레터(Limnology and Oceanography Letters)’ 저널에 게재된 새 연구(*)는 5밀리미터보다 작은 미세한 조각의 플라스틱 집중농도가 과학자들이 기존에 추정한 수치보다 5-7배 더 높다는 사실을 발표함.

      과거 연구와 새 연구 간 차이는 미세플라스틱 유형, 과학자들이 물에서 측정한 방법에서 차이와 관련 있음. 해양 생물학자 제니퍼 브랜든은 해양이 평균적으로 물 입방미터 당 미세플라스틱 팔백삼십만 개로 오염되어 있다고 추정함. 과거 연구는 입방 미터 당 10개 정도로 발견된 큰 플라스틱 조각의 개수를 조사했음.

      수년 간, 샘플 수집 시 그물을 사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을 조사했으나, 그물 구멍보다 작은 것은 그물 사이를 빠져 나갔다고 브랜든이 언론 발표를 통해 말함. 미세플라스틱은 “도처에 편재”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며, 지구의 가장 외딴 곳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9월 발표된 연구는 플로리다 탬파 베이가 사십억개 조각의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발견함.

      물 속에 미세한 그물망을 가진 잠수망을 저인망으로 사용하여 측정함. 그러나 1971년부터 2013년까지의 11,000건의 트롤에 대한 2015년 조사를 통해, 트롤에 사용된 그물 중 90%가 1밀리미터의 3분의 1, 혹은 333마이크로미터 직경의 플라스틱만 건질 수 있음을 발견함.

      새 연구는 사람 모발 직경보다 작은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플라스틱을 발견했음. 브랜든은 “지금까지 연구는 이렇게 미세한 크기의 샘플은 수거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정보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함. 브랜든은 해양 식품사슬의 바닥에 해당하는 플랑크톤 살프(salps)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발견했으며, 플라스틱이 식품사슬의 윗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함. “아무도 살프를 먹지 않으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속한 식품사슬 단계와 멀지 않다”고 말함.

      (*):https://aslopub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lol2.10127

      2019-12-06
    • 국내외 일일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식이보충제 판매기업의 거짓 기능성 표시 사용 중단 시켜

      시노비아(Synovia)라는 식이보충제의 판매담당자들은 시노비아가 관절염을 치료하고 관절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호도한 사기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연방거래위원회(FTC) 고발에 합의하기로 결정함.

      FTC가 제안한 합의안은 콜로라도의 A.S. Research, LLC (ASR)사와 두 명의 소유주 스티븐 영, 마이클 레더보어가 시노비아가 손상된 관절의 “구멍”을 메꾸고 값비싼 주사약제를 대신하며, 관절염 통증을 9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를 호도하며 근거가 없는 시노비아의 기능성 표시 사용을 중단시킴. 또한 피고인들에 821,000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음. 동 벌금은 사기 당한 소비자에게 환불용으로 제공될 수 있음.

      피고인들은 한 병에 30캡슐이 든 동 제품을 신문 광고,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미 지역에 홍보해 왔으며, 제품 리뷰에 시노비아를 먹은 뒤 “보행 보조기를 버렸다”고 하는 등의 가짜 사용자 리뷰를 사용했음. 또한 추가적 성분이 첨가된 시노비아 버전은 돈을 더 내도록 했으나 사실상 같은 제품이었음. 또한 가짜 과학적 연구 결과나 보증서를 제시했음.

      FTC는 피고인들에 대해 사백십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821,000달러를 지불한 경우에는 사백십만 달러의 벌금형이 부분적 중지됨. FTC는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 진정사건을 제기했으며 판결을 제시했음.

      2019-12-06
    • 국내외 일일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결과] 영국 연구진, 3개월부터 땅콩과 계란 먹이면 알레르기가 발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영국 연구진에 따르면 일부 아기들의 경우 3개월부터 땅콩을 먹일 경우 알레르기가 발현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 지침에 따르면, 6개월까지는 모유만을 먹어야 하며, 6개월부터 고형식을 먹이라고 말하고 있음.

      이번 연구에는 습진 또는 특정 음식에 민감한 고위험성 아기들의 엄마들이 참여함. 해당 엄마들은 3개월 또는 6개월 차에 자녀들에게 땅콩 및 계란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식품을 소량 먹일 것을 요청받았음.

      이른 나이에 땅콩버터를 먹은 아이들의 경우 땅콩알레르기 발현 위험성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결과가 나왔음. 계란의 경우 NHS가 권고한 바대로 6개월 차에 계란을 처음 맛 본 아기들과 비교할 때 계란 알레르기 가능성이 반으로 줄어들었음.


      킹스칼리지런던대학교 및 세인트조지런던대학교 연구진은 이론적으로 알레르기를 가진 어린이의 수를 억제 할 수 있다고 밝힘.

      영국과 웨일즈 출신의 1,300명 이상의 3개월 된 아기가 이번 연구에 참여했으며, 이들을 3년 동안 추적하였음. 통제된 실험에서, 아기를 두 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뉘기 전에 기존 알레르기에 대해 테스트함.

      조기도입그룹(EIG)은 지속적인 모유 수유와 함께 3개월부터 6개의 알레르기성 식품을 시작하도록 요청받았음. 동 식품에는 계란, 땅콩 및 생선, 우유, 밀 및 참깨 등 가장 일반적인 알레르기 식품이 있음. 두 번째 그룹인 표준도입그룹(SIG)은 약 6개월 동안 모유 수유에 대한 표준 영국 정부의 조언만을 따랐음.

      1세에서 3세 사이의 음식에 대한 장기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그룹 모두를 추적함.

      땅콩 알레르기에 대한 고위험성 아기의 경우 EIG 조건에서 19.2%만이 발현한 것에 비해 SIG의 비율은 33.3%였음.계란에 과민 반응을 보인 아이들 중 EIG 그룹의 경우 20%가 발현하였으며 SIG의 경우 48.7%로 나타남.


      그러나 위험이 높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알레르기성 식품의 이른 시작은 식품 알레르기 발현 여부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음.

      연구 공동 저자 마이클 퍼킨(Michael Perkin) 박사는 `우리의 연구는 알레르기성 식품의 조기 도입이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말함.

      동 연구는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에 게재됨.

      2019-12-05
    • 국내외 일일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CBD 유해성 주장은 검증이 불충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중독성 성분이 없는 카나비스 유래제품에 대한 성명서는 일반적 소비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줬음. TV쇼 Good Morning America에서 취재한 결과, 겁에 질린 소비자들은 CBD병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음.

      FDA는 CBD제품이 간 손상 뿐 아니라, 부정적인 약 상호작용, 약물에 의한 진정작용, 설사, 기분의 현저한 변화, 고환 크기를 감소시키고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었음. 또한 CBD제품이 암, 알츠하이머, 정신 질환과 당뇨 등의 심각한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한 회사들에게 경고를 내렸으며, 소비자들이 이 약품에 현혹되어 적절한 질병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CBD가 인간섭취용으로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음. WHO 산하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ECDD)의 보고서는 CBD가 알츠하이머병, 암, 간질, 정신병과 파킨슨병 등의 다양한 질병 치료에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음.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의 소장 노라 볼코우는 2015년, “CBD가 다른 작용이 없는 안전한 약물이며, 예비 데이터는 CBD가 몇 가지 의학적 증상에 대해 치료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한 바 있음. 따라서 WHO와 NIDA가 CBD를 의약품이며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면, FDA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생김.

      FDA는 Epidiolex라는 간질에 효과를 가진 의약품(100% CBD 유래 약물)을 허가하는 임상 시험 과정에서 어린이에 대한 간 손상 유발을 발견했음. 그러나, 이 증상은 의료진 감독 하에 복용 시 위험성이 최소화 될 수 있음. FDA는 카나비스 제품의 규제 보다는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에 더 흥미를 가진 것으로 보임. CBD로 인한 간 손상은 오직 고용량(극도로 높은 용량) 섭취 경우에만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음. 이미 미국인들의 간은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다양한 약품과 식이보조제, 알코올, 아세트아미노펜, 가당음료로 인해 오랫동안 위험에 방치되어 왔음. FDA가 주장한 CBD의 고환 크기 축소, 남성 생식계 장애 등의 주장의 타당성이 증명된 바 없음.


      아직도 CBD 화합물에 대한 찬반 토론에 앞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엄격한 시험 지침 역시 필요함. FDA 소비자 업데이트가 주장한 부정적 영향 중 어떤 것도 크게 걱정할 만한 원인요소가 아님.

      그러나 한편 소비자들은 반드시 독성이 없는 고품질 CBD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광고한 문구와는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많은 것에도 유의해야 함. 많은 CBD가 라벨 표기와 달리 활성성분이 많거나 적어서 표기 일치성이 없으며, 아직까지도 FDA가 이 제품들을 어떻게 규제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으므로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 없음. 현재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CBD에 의문을 가진 사람은 평판이 좋은 판매자 제품을 찾으라는 것임. 이 제품들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된 일부 주에서 판매되는 것들로, 주정부 법률에 따라 엄격한 시험을 거쳤으며 엄격한 제품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들임.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편의점이나 트럭에서 파는 제품들의 합성 마리화나 독성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많음. 구매 전 충분히 리서치를 한 다음 그에 따라 CBD제품을 구매하도록 권함.

      2019-12-05

소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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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보도자료]식품안전정보원, 2019년 기본연구과제 최종보고회 개최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12월 4일 수요일 오라카이호텔(대학로)에서 2019년 기본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 보고회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식품안전연구부 조상구 책임연구원이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식품위험사전예측포착시스템 발전방안 연구’에서 국내 식품 가공업소 및 수입식품 정보에 대한 통계분석을 토대로 부적합 확률이 높은 신고에 대한 사전예측모델을 발표하며, 김지영 책임연구원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지원 연구’에서 나트륨 섭취량 추이 및 저감 요인 분석 등 식품 중심의 저감 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을 발표 한다.

      □ 이어 진행되는 2부에서는 법·규제연구부 이주형 수석연구원은 ‘식품이력추적의 입법적 개선을 위한 제안’에서 사후 식품안전관리의 중요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식품 이력추적 및 회수에 관한 법률 신설(안)을 발표하고, 권소영 책임연구원은 ‘식품안전기술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에서 식품안전 트렌드 분석을 통한 대체육 등 미래 식품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김원용 선임연구원은 ‘식품안전수준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식품안전지표 체계 개발 방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와 향후 식품안전지표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은 “19년 기본 연구과제는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을 뒷받침 할 중요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향후에도 시의성 있는 연구로 우리나라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019-12-04
    • 보도자료
      [보도자료]식품안전정보원, ‘2018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 연차보고서’ 요약보고서 발간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유럽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18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 연차보고서(’19. 9월)」를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요약보고서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된 내용을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요약, 번역한 것이다.

      ○ RASFF는 EU 회원국이 식품 및 사료와 관련한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고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979년 마련되어 40년간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 EU 회원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접촉물질로 인한 심각한 수준의 직·간접적 위험을 확인할 경우 RASFF에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또한 RASFF는 현재 정보원이 정부·소비자·산업체에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365일 모니터링 하고 있는 사이트 가운데 주요한 정보출처로 포함되어 있다.

      ○ 동 요약보고서는 연차보고서 중 식품과 관련한 통보를 중심으로 ▲RASFF 개요, ▲2018년 RASFF 사건·사고, ▲통보국별 통보현황, ▲원산국별 통보현황, ▲위해요소별 통보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은 “이번 요약보고서가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식품산업계의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내년도에도 정부와 산업체가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9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 연차보고서」를 한글로 요약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 ‘「2018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 연차보고서」 요약보고서’는 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마당(심층정보 → 정책제도분석)을 통하여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게재할 예정이다.

      2019-11-29
    • 보도자료
      [보도자료]식품안전 콘텐츠 평가 이벤트 실시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식품안전 콘텐츠‘에 대한 평가 이벤트를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품안전 콘텐츠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와 SNS(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 ▲인터넷 쇼핑몰 상식 ▲ 달라진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정보 바로잡기 ▲궁금한 식품안전정보 ▲밥상머리 식생활정보 ▲식품안전 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 이벤트는 올해 가장 유익했던 식품안전 콘텐츠를 선정하고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참여방법은 식품안전정보원 ‘푸디나비’ 유튜브에 게시된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 댓글 작성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 정윤희 원장은 “식품안전정보원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3
  • 공지사항

    • 일반공고
      2019년 9월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식품안전정보원 2019년 9월 수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목 적 : 수의계약 체결 결과 공개를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기대
      나. 기 준 : 55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다. 내 용 : 붙임파일 참고

      2019-10-16
    • 일반공고
      2019년 8월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식품안전정보원 2019년 8월 수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목 적 : 수의계약 체결 결과 공개를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기대
      나. 기 준 : 55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다. 내 용 : 붙임파일 참고

      2019-10-16
    • 일반공고
      '대한민국 식품안전정보 한눈에' 식품안전나라 브랜드 대상 2관왕 수상 기념 이벤트

      ■참여방법 : 이벤트 페이지 內 공유하기 버튼 혹은 링크 복사 버튼 클릭 후 공유, 댓글 영역에 참여 정보 입력
      ■이벤트 기간 : 2019.9.9(월) ~ 2019.9.30(월)
      ■당첨자 발표 : 2019.10.17(목), 300명(식품안전나라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이벤트 참여하기(클릭)

      2019-09-09
    • 일반공고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AP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식품안전나라 데이터 활용 서비스內 공공데이터(Open-API) 사용 활성화를 위한 「Open-AP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정보원장


      공모전명 :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AP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주 제 :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실용적 아이디어 및 모델(웹·앱·시스템)
      * 식품안전나라 데이터 활용 서비스: https://www.foodsafetykorea.go.kr/apiMain.do


      참가자격 : 전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시상내역 : 3점(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1)
      참가대상 : 개인 또는 팀
      시상규모 : 상금 350만원

      ■신청
      -신청기간 : 2019.9.9.(월) ~ 2019.10.23.(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ghbae@foodinfo.or.kr
      -참가자격 : 제한 없음(전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가신청서/ 개발 기획서/ 기획 스토리보드
      ※첨부파일'붙임2_신청서류 양식, 붙임3_아이디어 공모 양식' 참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 및 첨부된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2019-09-09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식품안전정보원, 2019년 기본연구과제 최종보고회 개최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12월 4일 수요일 오라카이호텔(대학로)에서 2019년 기본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 보고회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식품안전연구부 조상구 책임연구원이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식품위험사전예측포착시스템 발전방안 연구’에서 국내 식품 가공업소 및 수입식품 정보에 대한 통계분석을 토대로 부적합 확률이 높은 신고에 대한 사전예측모델을 발표하며, 김지영 책임연구원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지원 연구’에서 나트륨 섭취량 추이 및 저감 요인 분석 등 식품 중심의 저감 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을 발표 한다.

      □ 이어 진행되는 2부에서는 법·규제연구부 이주형 수석연구원은 ‘식품이력추적의 입법적 개선을 위한 제안’에서 사후 식품안전관리의 중요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식품 이력추적 및 회수에 관한 법률 신설(안)을 발표하고, 권소영 책임연구원은 ‘식품안전기술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에서 식품안전 트렌드 분석을 통한 대체육 등 미래 식품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김원용 선임연구원은 ‘식품안전수준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식품안전지표 체계 개발 방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와 향후 식품안전지표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은 “19년 기본 연구과제는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을 뒷받침 할 중요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향후에도 시의성 있는 연구로 우리나라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019-12-04
    • 보도자료
      [보도자료]식품안전정보원, ‘2018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 연차보고서’ 요약보고서 발간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유럽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18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 연차보고서(’19. 9월)」를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요약보고서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된 내용을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요약, 번역한 것이다.

      ○ RASFF는 EU 회원국이 식품 및 사료와 관련한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고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979년 마련되어 40년간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 EU 회원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접촉물질로 인한 심각한 수준의 직·간접적 위험을 확인할 경우 RASFF에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또한 RASFF는 현재 정보원이 정부·소비자·산업체에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365일 모니터링 하고 있는 사이트 가운데 주요한 정보출처로 포함되어 있다.

      ○ 동 요약보고서는 연차보고서 중 식품과 관련한 통보를 중심으로 ▲RASFF 개요, ▲2018년 RASFF 사건·사고, ▲통보국별 통보현황, ▲원산국별 통보현황, ▲위해요소별 통보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은 “이번 요약보고서가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식품산업계의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내년도에도 정부와 산업체가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9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 연차보고서」를 한글로 요약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 ‘「2018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 연차보고서」 요약보고서’는 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마당(심층정보 → 정책제도분석)을 통하여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게재할 예정이다.

      2019-11-29
    • 보도자료
      [보도자료]식품안전 콘텐츠 평가 이벤트 실시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식품안전 콘텐츠‘에 대한 평가 이벤트를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품안전 콘텐츠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와 SNS(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 ▲인터넷 쇼핑몰 상식 ▲ 달라진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정보 바로잡기 ▲궁금한 식품안전정보 ▲밥상머리 식생활정보 ▲식품안전 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 이벤트는 올해 가장 유익했던 식품안전 콘텐츠를 선정하고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참여방법은 식품안전정보원 ‘푸디나비’ 유튜브에 게시된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 댓글 작성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 정윤희 원장은 “식품안전정보원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3
    • 보도자료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공유주방’, 정부·산업체·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해결방안 모색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그동안 ‘산업과 규제조화를 통한 공유주방 안전관리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 간담회에서는 산업체 관계자, 규제 전문가가 다함께 모여 식품 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공유주방’과 관련하여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 진흥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식품안전정보원은 정부, 산업체,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공유주방의 정착 및 활성화 위한 법제 연구와 최신 식품안전 정보 교류를 통해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 오는 10월 공유주방 스타트업 ‘위쿡’의 심플프로젝트컴퍼니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정책연구 사업과 연계하여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우리나라에 공유주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은 “산업과 안전규제가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여야 할 공유주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9-27
  •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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