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령집은 2020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행한 "태국/인도네시아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태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집에서 제공하는 태국 법령 원문은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02-744-8166)

본 법령집은 2020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행한 "태국/인도네시아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집에서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법령 원문은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02-744-8156)

본 자료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20년 7월 발표한 'New Era of Smarter Food Safety - FDA's Blueprint for the Future'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원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02-744-3969)

본 자료는 해외 주요국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법령 및 조직, 수입식품 검사제도 및 안전관리, 최신동향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894)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21년 1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21년 1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17건(중국 1건, 대만 1건, 일본 5건, 미국 9건, EU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본 자료는 2020년 12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20년 12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54건(중국 4건, 대만 4건, 일본 4건, 미국 41건, EU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본 자료는 2020년(01월 ～ 11월)에 해외 주요국 정부(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가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로서, 식품안전정보원이 산업체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매월 제공하고 있는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본 자료는 2020년 11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20년 11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16건(중국 3건, 대만 1건, 일본 0건, 미국 11건, EU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2020-08-02 기수집정보, "대만 식약서,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등 검사방법 2종 개정 초안 예고" 관련

공문발표일자: 2021년 3월 5일
공문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01900373호
요지: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제일인산칼슘(Calcium Dihydrogen Phosphate)" 개정, 2021년 3월 5일 발효
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제일인산칼슘(Calcium Dihydrogen Phosphate)" 개정 총설명>

식품첨가물 규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규정(각급 주무 기관은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의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방법은 식품검사방법 자문회의 자문을 통해 중앙 주무기관에서 정함)에 의거하여,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제일인산칼슘"을 개정함.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영문 명칭 개정(Calcium Phosphate, Monobasic->Calcium Dihydrogen Phosphate)
2. '분자식', '분자량', '함량', '외관 및 성질', '감별', '비소', '불소화합물', '납', '건조감량', '강열 감량', '함량측정' 수정
3. '용액성상', '유리산 및 제2인산칼슘', '황산염', '중금속' 삭제
4. '참고문헌' 추가
5. 일부 문자 추가 개정

(*상세내용은 원문 첨부파일 참조)

인도의 포장 식품 업체들이 식품안전기준청에 주스, 쿠키, 과자류와 같은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 전면 영양성분 라벨표기 규정에 대해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음.

포장 식품 업체들은 "실용적인 이슈"를 인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음.

"영양성분을 식품 전면에 표시하는 것에 대한 실용적인 이슈들로 인해 어떠한 제품들은 건강하지 않은 식품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따라서 규정 실행에 있어서 적어도 첫 단계에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예외 항목을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품이건 설탕을 10%이상 함유한 식품은 '고당 식품'이라고 표기해야 함. 그러나 대부분 주스의 경우 칼로리의 90%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당에서 나오는 것임. 따라서 주스의 경우 '고당' 또는 '건강하지 않다'로 표기돼야 하는 실용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음.

2019년 식품안전기준청에서는 이에 대한 초안 규정을 제안 했었으며, 지방, 설탕, 소금 함량에 대해 포장 식품에 교통신호등* 라벨을 표기하는 규정이었음.
* 빨간색은 건강하지 않은 식품, 황색은 보통, 초록색은 건강한 식품을 의미하는 교통신호등을 라벨로 표기하는 것

이에 대해 식품 업체들은 빨간색 분류가 너무 긴박하게 이뤄져 빠르게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음.

당국은 지난 12월 새로운 라벨표기 및 전시 규정에 대해 고시했으며, 영양성분 정보를 제품 주요 정보란에 더 큰 사이즈의 폰트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했음.

그러나 산업의 저항으로 인해 식품 전면에 '건강 식품' 또는 '건강하지 않은 식품'을 표시해야 하는 라벨표기에 대해서는 일반 라벨표기 규정과 구분돼 고려되고 있음.

*2019-07-29 기수집정보, "대만 식약서,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차아황산나트륨" 등 검사방법 3종 개정 초안 예고" 관련

공문발표일자: 2021년 3월 3일
공문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01900266호
요지: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Glycerin Fatty Acid Ester)" 개정, 2022년 7월 1일 발효
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개정 총설명>

식품첨가물 규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규정(각급 주무기관은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의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방법은 식품검사방법 자문회 회의를 통해 중앙 주무기관에서 정함)에 근거하고, 2020년 8월 11일에 위수식자(衛授食字) 제 1091301559호로 개정한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 규격 표준" 제4조, 제2조 첨부표1, 제3조 첨부표2의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의 규격 표준 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함. 이에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를 개정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관', '감별' 항목 수정
2. '비소', '중금속', '폴리옥시에틸렌(polyoxyethylene)', '강열잔류물' 삭제
3. '구조식', '분자량', '수분', '유리 글리세린(Free glycerin)', '감화물(?化物)', '납', '참고문헌' 추가
4. 일부 문구 수정 및 추가

(*상세내용 원문 참조)

영국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연구진이 475,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일반적 육류 소비와 암 외 25가지 흔한 질병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심장병, 폐렴, 소화기 질환의 위험이 높게 나타남.

참가자들은 추적 조사로 확인된 육류 소비량을 보고했고, 연구진은 평균 8년 동안 참가자들을 추적하여 그들이 질병에 걸렸는지의 여부를 평가했음.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규칙적인" 육류 섭취자로 간주되었음. 이들은 고기를 덜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보다 "건강에 해로운 행동"(과체중, 흡연, 음주 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음.

BMC Medicine지에 발표된 동 연구(*)는 가공육 및 비가공육을 포함한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 심장병, 폐렴, 소화기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음. 고기를 더 많이 먹은 사람들은 또한 장에 용종(polyps)이 있거나 당뇨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음.

그러나 가공되지 않은 적색육의 섭취는 철결핍성 빈혈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었음.

닭과 칠면조를 포함한 가금류를 더 많이 먹은 사람들은 역류(또는 위 식도역류질환)과 소화 질환, 당뇨병 등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빈혈의 위험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옥스퍼드대 너필드 인구보건학과(Nuffield Department of Population Health) Keren Papier박사는 "우리는 가공되지 않은 적색육과 가공육 섭취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번 연구는 육류 섭취와 관련하여 25개의 비암성 건강 상태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첫 번째 연구"라며 "육류 섭취와 관련해 관찰한 위험의 차이가 인과관계를 반영하는지, 그렇다면 육류 소비를 줄임으로써 이러한 질병들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함.

(*) https://bmcmedicine.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916-021-01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