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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관련 법·규제 연구를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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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보

  • 연구보고서

    • 2018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규제비용 유형별 DB 구축_표지사진
      2018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규제비용 유형별 DB 구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실무자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비용분석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비용분석에 충분한 여력을 할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용분석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의 식품위생법 등록규제 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필두로 올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사례도 정리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DB구축은 축산물 안전관리 대상이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물 비용관련 DB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선행 비용분석 내용도 수집·정리됨으로서 다시 활용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김원용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김주성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2019-01-16
    • 2018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_표지사진
      2018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식품안전규제는 국민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규제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규제가 야기할 실제 영향에 대하여 사후에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안전분야의 규제사후평가를 위한 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및 제외국의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식품안전규제 모의평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제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연구결과로 제안된 식품안전규제의 사후평가모형을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일몰제와 규제비용관리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 적극 활용되어 식품안전 규제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고효진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이슬기·백진영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2019-01-16
    • 2018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 방법 개발_표지사진
      2018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 방법 개발

      식품안전규제는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당위성을 가져, 규제의 실익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강화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규제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무역 및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가 사회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016년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기준 및 규격 변경시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재평가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하고, 개발한 분석방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향후 식품안전규제의 법규화 과정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정책담당자 및 분석자들이 비용편익분석 업무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수아 선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해 준 조윤아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많은 전문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2019-01-16
    • 2018 식품안전 규제 개선 연구-먹거리안전의 헌법적 가치_표지사진
      2018 식품안전 규제 개선 연구-먹거리안전의 헌법적 가치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게 되었으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과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이슈물질들이 등장하면서 식품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안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법제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그 첫 걸음인 헌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 헌법상의 먹거리 안전의 근거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각국의 헌법상 먹거리 안전 관련 규정의 현황 분석과 먹거리 안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안과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의 검토·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확대와 함께 헌법 개정에 있어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주형·권소영 책임연구원과 연구를 지원하여 수행한 전홍준·최웅재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임을 밝힙니다.

      2019-01-16
  • 정책제도분석

    • 음용수의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in drinking-water)_표지사진
      음용수의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in drinking-water)

      본 보고서는 WHO에서 발표(2019.8.22.)한 “음용수의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in drinking-water)”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WHO 보고서 내용을 △담수 및 음용수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 △인체에의 영향 I - 미세플라스틱의 입자 및 화학물질 △인체에의 영향 II - 미세플라스틱의 바이오필름 △미세플라스틱 제거를 위한 처리기술 △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 △결론 및 권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47)

      2019-10-04
    • 제외국 식품 중의 카페인 관리 현황 및 섭취 실태 연구 동향_표지사진
      제외국 식품 중의 카페인 관리 현황 및 섭취 실태 연구 동향

      본 자료는 제외국 식품 중의 카페인 관리 현황 및 섭취 실태 연구 동향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외국의 카페인 관리현황 중 △표시 및 광고기준 △카페인 섭취 권고 기준 △ 사용기준·성분함량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추가적으로 WHO를 비롯한 제외국의 카페인 섭취 실태 연구동향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894/8147)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6-28
    • 2018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_표지사진
      2018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본 보고서는 2018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집한 식품안전정보를 분석하여 그 동향을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69)

      2019-06-03
    • 중국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조직 변화_표지사진
      중국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조직 변화

      본 보고서는 2018년 3월 중국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조직 변화 상황을 조사한 자료로서 중국 정부조직 개편의 배경, 추진경과, 개편결과, 식품안전관리조직 개편의 주요내용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894)


      ※ 동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우리나라 및 조사대상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 보고서의 내용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5-07
  • 수출부적합정보

    •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9년 8월)_표지사진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9년 8월)

      본 자료는 2019년 8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9년 8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17건(대만 6건, 미국 1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2019-09-23
    •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9년 7월)_표지사진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9년 7월)

      본 자료는 2019년 7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9년 7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25건(중국 5건, 대만 4건, 일본 2건, 미국 12건, EU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2019-08-21
    •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9년 6월)_표지사진
      수출국 규제 정보 -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19년 6월)

      본 자료는 2019년 6월 해외 주요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정부가 발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부적합 현황) '19년 6월 해외 주요국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한국산 식품은 총 19건(중국 2건, 대만 2건, 일본 4건, 미국 1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2019-07-22
    •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16년~'18년)_표지사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16년~'18년)

      본 자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주요국 정부(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가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로서, 식품안전정보원이 산업체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매월 제공하고 있는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57)

      2019-07-05
  • 주요국 기준규격

    • 수출입식품 안전성 확보 및 산업체 수출 활성화!
      글로벌 식품 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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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일일정보

    • 국내외 일일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관 환자급식 위생관리 매뉴얼

      의료기관 내 집단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의료기관 환자급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0-14
    • 국내외 일일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결과] 싱가포르, 생 돼지 간에서 E형 간염 바이러스 발견...2012년에서 2016년 사이 E형 간염 급증해
      싱가포르 종합병원(SGH)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2년과 2016년 사이 E형 간염(HEV) 감염 수는 급증했음.

      수요일 언론매체 발표에 따르면, SGH는 2012년 10만 명당 1.7건에서 2016년 10만 명당 4.1건으로 증가하여 거의 두배 정도 HEV 감염수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음.

      환자는 주로 55세 이상 중국 남성이었음.

      동 연구결과는 7월 의학저널인 'Zoonoses Public Health'에 게재됨.

      HEV는 분변에 오염된 물 또는 생/조리하지 않은 감염된 동물로 만들어진 제품을 섭취할 경우 발생함. 전 세계적으로 HEV 식중독은 돈육 또는 내장, 수렵육(game meat), 패류의 섭취와 관련 있음.

      SGH에 따르면 HEV 샘플 분석 중 3개의 생 돼지 간 샘플에서 같은 HEV 하위 타입이 검출되었다고 전함.

      동 연구의 연구진인 'Chan Kwai Peng'은 "싱가포르에서 돼지 간이 HEV 발생의 주요 기여 요소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우리는 돼지 간이 싱가포르 많은 지역 요리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관측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의 식감 때문에 약간 덜 조리된 상태를 좋아하나 이것은 그들을 E형 간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돈육을 포함하여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은 온전히 가열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동 바이러스는 간을 감염시키며 몇 주안에 저절로 사라짐.

      2019-10-14
    • 국내외 일일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8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오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를 금지하는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하고,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를 개선하며, 보존·유통 기준에 대한 용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규정 명확화
      1)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규정 필요
      2)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 신설(II. 2. 4))
      3) 식품첨가물의 직접 섭취금지로 국민건강 보호

      나.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1)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신청시 미생물의 안전성 관련 제출 자료범위 명확화 필요
      2) 효소제 등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범위 명확화([별표 1] 제5. 6. 가. 2) 나), [별표 1] 제5. 6. 라., [별표 1] [표 1])
      3) 식용근거, 제외국 인증현황 등을 근거로 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별표 1] [표 2])
      4) 미생물 안전성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 해소

      다. 보존 및 유통기준 등에 대한 용어 명확화
      1) 보존 및 유통기준 등 명확한 설명을 위한 용어 수정 필요
      2) 보존 및 유통기준 중 “서늘한 곳” 용어 개선(Ⅱ. 3. 6))
      3) “카페인”의 사용기준을 무수건조물로서 적용하도록 개선(II. 5. 가. 카페인)
      4) 명확한 기준 제공으로 민원 발생 해소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339호, 2019.7.10.(2019.7.10.~2019.9.9)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9.7.9.)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19.9.17.) : 원안의결

      2019-10-11
    • 국내외 일일정보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당뇨 줄이기 위해 가당음료 광고 금지 예정

      싱가포르 보건부는 목요일, 세계에서 당뇨병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국가에서 설탕 섭취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 탄산음료 및 주스의 광고를 금지할 것이라 전함.

      동 조치에 따라 내년에 출시 예정인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들은 라벨에 건강에 대한 경고 표시가 요구될 것임.

      싱가포르의 동 조치는 아이들에게의 노출을 막기 위해 고칼로리 식품 및 음료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한 멕시코나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조치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보임.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가당음료를 언급하며 "방송, 인쇄, 가정 밖, 온라인 채널을 포함한 모든 지역 대중 매체 플랫폼에서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SSB(가당음료)에 대한 제품 광고 금지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함.

      싱가포르는 또한 가당음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들에게 세금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음료 판매의 전면 금지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동 부에서는 전함.

      세계에서 가장 큰 음료 제조업체인 'The Coca-Cola Company(사)'는 싱가포르의 이런 계획에 환영하며,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음료의 설탕 함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전함.

      'Coca-Cola(사)'의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매니저 'Ahmed Yehia'는 "우리는 적당량의 설탕은 괜찮지만, 많은 양의 설탕이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하기에, 싱가포르에서 우리의 많은 레시피들을 지속적으로 재고할 것이다."라고 말함. 또한 그는"우리는 이번 발표(가당음료 광고 금지)가 자사의 포트폴리오(portfolio)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 예상한다."라고 덧붙임.

      2019-10-11

소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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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공유주방’, 정부·산업체·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해결방안 모색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그동안 ‘산업과 규제조화를 통한 공유주방 안전관리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 간담회에서는 산업체 관계자, 규제 전문가가 다함께 모여 식품 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공유주방’과 관련하여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 진흥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식품안전정보원은 정부, 산업체,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공유주방의 정착 및 활성화 위한 법제 연구와 최신 식품안전 정보 교류를 통해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 오는 10월 공유주방 스타트업 ‘위쿡’의 심플프로젝트컴퍼니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정책연구 사업과 연계하여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우리나라에 공유주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은 “산업과 안전규제가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여야 할 공유주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9-27
    • 보도자료
      [보도자료] 식품안전정보원, 정보활용도 제고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산업체 대상 수기 공모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산업체 회원을 대상으로 2019년 발간한 보고서와 기준규격에 대한 활용 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공모기간은 2019.9.6.(금)부터 9.26.(목)까지(예정)이며, 참여 대상은 ’오늘의 식품안전뉴스*‘를 받아보고 있는 식품안전정보원 산업체 회원 대상이다.

      * ‘오늘의 식품안전뉴스’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에서 가입 가능

      □ 수기 주제는 ▲식품안전 관련 수출입 관리 업무에 직·간접 보고서 활용 사례 ▲기준규격의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 활용 사례 등이며,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askinfo@foodinfo.or.kr로 기한 내에 접수하면 된다.

      * 보고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foodinfo.or.kr) [지식마당]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준규격은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기간 내에 접수된 수기 공모자에 대해서는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프티콘이 주어질 예정이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은 “이번 수기 공모를 통해 향후 보고서 주제 선정에 참고하고 고객만족도 개선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맞춤형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9-25
    • 공지사항
      '대한민국 식품안전정보 한눈에' 식품안전나라 브랜드 대상 2관왕 수상 기념 이벤트

      ■참여방법 : 이벤트 페이지 內 공유하기 버튼 혹은 링크 복사 버튼 클릭 후 공유, 댓글 영역에 참여 정보 입력
      ■이벤트 기간 : 2019.9.9(월) ~ 2019.9.30(월)
      ■당첨자 발표 : 2019.10.17(목), 300명(식품안전나라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이벤트 참여하기(클릭)

      2019-09-09
  • 공지사항

    • 일반공고
      '대한민국 식품안전정보 한눈에' 식품안전나라 브랜드 대상 2관왕 수상 기념 이벤트

      ■참여방법 : 이벤트 페이지 內 공유하기 버튼 혹은 링크 복사 버튼 클릭 후 공유, 댓글 영역에 참여 정보 입력
      ■이벤트 기간 : 2019.9.9(월) ~ 2019.9.30(월)
      ■당첨자 발표 : 2019.10.17(목), 300명(식품안전나라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이벤트 참여하기(클릭)

      2019-09-09
    • 일반공고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AP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식품안전나라 데이터 활용 서비스內 공공데이터(Open-API) 사용 활성화를 위한 「Open-AP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정보원장


      공모전명 :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AP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주 제 :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실용적 아이디어 및 모델(웹·앱·시스템)
      * 식품안전나라 데이터 활용 서비스: https://www.foodsafetykorea.go.kr/apiMain.do


      참가자격 : 전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시상내역 : 3점(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1)
      참가대상 : 개인 또는 팀
      시상규모 : 상금 350만원

      ■신청
      -신청기간 : 2019.9.9.(월) ~ 2019.10.23.(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ghbae@foodinfo.or.kr
      -참가자격 : 제한 없음(전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가신청서/ 개발 기획서/ 기획 스토리보드
      ※첨부파일'붙임2_신청서류 양식, 붙임3_아이디어 공모 양식' 참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 및 첨부된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2019-09-09
    • 일반공고
      2019년 7월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식품안전정보원 2019년 7월 수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목 적 : 수의계약 체결 결과 공개를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 기대
      나. 기 준 :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VAT제외)
      다. 내 용 : 붙임파일 참고

      2019-09-06
    • 일반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달걀 산란일자 표시 홍보

      달걀 껍데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2019.08.23.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8-09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공유주방’, 정부·산업체·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해결방안 모색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그동안 ‘산업과 규제조화를 통한 공유주방 안전관리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 간담회에서는 산업체 관계자, 규제 전문가가 다함께 모여 식품 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공유주방’과 관련하여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 진흥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식품안전정보원은 정부, 산업체,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공유주방의 정착 및 활성화 위한 법제 연구와 최신 식품안전 정보 교류를 통해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 오는 10월 공유주방 스타트업 ‘위쿡’의 심플프로젝트컴퍼니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정책연구 사업과 연계하여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우리나라에 공유주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은 “산업과 안전규제가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여야 할 공유주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9-27
    • 보도자료
      [보도자료] 식품안전정보원, 정보활용도 제고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산업체 대상 수기 공모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산업체 회원을 대상으로 2019년 발간한 보고서와 기준규격에 대한 활용 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공모기간은 2019.9.6.(금)부터 9.26.(목)까지(예정)이며, 참여 대상은 ’오늘의 식품안전뉴스*‘를 받아보고 있는 식품안전정보원 산업체 회원 대상이다.

      * ‘오늘의 식품안전뉴스’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에서 가입 가능

      □ 수기 주제는 ▲식품안전 관련 수출입 관리 업무에 직·간접 보고서 활용 사례 ▲기준규격의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 활용 사례 등이며,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askinfo@foodinfo.or.kr로 기한 내에 접수하면 된다.

      * 보고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foodinfo.or.kr) [지식마당]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준규격은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기간 내에 접수된 수기 공모자에 대해서는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프티콘이 주어질 예정이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은 “이번 수기 공모를 통해 향후 보고서 주제 선정에 참고하고 고객만족도 개선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맞춤형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9-25
    • 보도자료
      [보도자료] 식품안전정보원‘19년 상반기 해외 정책제도 보고서 발간 결산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2019년 상반기에 총 6건의 해외 정책제도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상반기에 진행한 해외정책제도 분석 보고서는 산업체의 식품안전 관리, 수출업무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 식품안전 제도 및 이슈 등 다양한 내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 식품안전정보원은 29개국의 기관·언론매체(189개, 7개 언어)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산업체·정부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바탕으로, 해외 식품안전 정책 제도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 상반기에는 ‘20년 새롭게 시행예정인 미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외 식품안전 정책에 대해서 산업체에게 시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엄선해 조사했다.
      ○ 상반기 발간 보고서 6건은 ▲미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일본의 계획수입제도 현황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현황 ▲중국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조직 변화 ▲2018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제외국 식품 중의 카페인 관리 현황 및 섭취 실태 연구 동향이다.

      □ 식품안전정보원 정윤희 원장은 이번 상반기 발간 보고서가 “식품산업계 수출 지원과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또한 정윤희 원장은 “하반기에도 국내 파급력이 예상되는 주제에 대하여 심층 조사·분석해, 산업체가 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고서를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8-09
    • 보도자료
      [보도자료] 식품안전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지난 11일(목) 오전 10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아트리움에서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먹거리 안전의 내일을 만드는 식품안전정보원(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that makes future of food safety)’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매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동아시아 식품 안전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는 총 2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기념식과 기조연설, 2부에서는 식품안전정보원 각 사업의 성과와 비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1부 식품안전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는 윤종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회장을 비롯해 정부, 소비자 단체, 학계, 산업체 등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 이어서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대원 교수가 ‘중국 식품 안전법 체계와 동아시아 식품 안전협력의 향후 발전(Trends in Food Safety Governance in China and in Northeast Asian Area)’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 2부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각 사업별로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식품의 안전보장과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연구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이주형 정책연구본부장이 발제하였으며, 식품정책 연구의 미래상으로 식품규제과학의 고도화와 식품정책랩으로서의 발돋움을 제시하였다. 토론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김천수 연구관은 ”사회의 규제 개혁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정책랩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으므로 향후 정책연구소로 확대시켜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협업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 및 관리ㆍ운영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박선정 1399-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정보부장이 발제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분석 기관으로 도약 및 3-Step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미래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토론의 인하대 이중엽 교수는 “정보원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에 대한 연구가 있어 국민의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산학연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제안이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 정보의 “From Past To Future”」에 대해 이희정 글로벌정보부장이 발제하였으며, 식품안전정보 커뮤니티의 구심점으로서 국내 최고의 식품안전정보 허브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토론의 풀무원 조상우 상무는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실제 산업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정보원이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해 IT, 인력 등 활용 가능한 인프라 충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 최접점에서 1399의 역할 회고 및 발전과 도약」에 대해 김정민 식품안전정보본부장이 발제하였으며, “향후 접수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부의 선제적 식품안전관리지원, 1399 멤버쉽 구성을 통한 남녀노소 소비자 맞춤형 불량식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토론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에게 1399를 홍보하기도 하며, 식품문제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식품문제 예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소통 플랫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대해 정희석 정보시스템부장이 발제하였고, 차세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해 콘텐츠 제공 방식 개선, 식품 외 타 분야 정보연계 기반 마련 및 연계 데이터 분석 확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토론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송석현 수석연구원은 “10주년이 되면 혁신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식품안전정보망으로 생각되며, 데이터 운영관리를 넘어 개방, 활용, 분석을 통해 기업과 국민에게 통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정착과 제도 확대」에 대해 서영상 식품이력사업본부장이 발제하였고, 전(全)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식품사고 시 신속?정확한 회수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토론의 원광대 최준호 교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매우 드물며, 정보원이 지난 10년간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노하우를 해외에 수출하는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정보원 비전 제시」는 이병곤 기획경영본부장 발표하였으며, ‘국민이 신뢰하는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4대 전략목표와 실행과제로 ▲국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정보제공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형 시스템 운영 ▲미래환경 대비 정책 제언 ▲공동체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제시했다.

      □ 정윤희 원장은 “지난 10년간의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식품 안전정보의 허브기관이자 정책 제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8
  •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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