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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5 No.5] 식품안전 향상을 위한 소주 시장 시장구조 분석 (이재현)
2025-01-13
- 초 록 - 본 연구는 2022년 2월 에탄올 가격 인상 이후 주요 소주 브랜드의 가격 상승이 원재료의 가격 상승이 단순히 운송비 및 생산비와 같은 한계 비용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소주 제조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반영한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단계 최소자승법(3SLS, Three-Stage Least Squares)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소주 시장이 불완전 경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 경쟁 상태의 시장 구조는 제조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통해 초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완전 경쟁 시장은 소비자의 식품 접근성을 저해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더불어 식품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식품 시장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 강화, 투명성 제고, 소비자 보호 정책의 필요하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Ver.5 No.4] 특수의료용도식품 유형 오적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길)
2025-01-13
- 초 록 - 전세계적인 고령화 현상과 이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20년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체계를 확대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식품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이 확대되면 식품 유형의 오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현실에서는 식이보충제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제품이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특수의료용도식품 제도와 오적용 사례를 통해 그 유형과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품 유형 오적용 문제는 제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 부족이나 질병의 치료, 완화, 개선 효과를 의미하는 표시 사항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적용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보험적용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대적으로 표시나 시장진출의 규제가 강하지 않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출시 과정에 대한 관리나 시판 후 품목 관리를 강화해야하는 데, 미국이나 EU에서는 환자 복지를 위해 시판 후 품목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립하였다. 한국 역시 시판 후 유통 관리 강화를 통해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적용 문제에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Ver.5 No.3]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 판례 분석 (박의근)
2025-01-13
- 초 록 -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식품위생법 제1조)으로 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식품위생관리 체계’에서 다양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한 규격을 고시하도록 한다(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및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은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또는 규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식품 영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식품 등의 위생과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다. 「식품위생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고 동년 4월 21일에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60년간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 오고 있으나, 식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은 행정, 정책, 사회, 경제·경영, 영양학, 식품공학, 화학, 독성학, 미생물학, 법학, 규제·규제과학, 위기관리,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융·복합되어 있고, 특히 수많은 법령 체계와 구조 및 식품과학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담고 있어 여전히 학문적으로 체계화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법 해석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법 적용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만,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위생법」과 관련하여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로서, 식품위생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몇 개의 대법원 판례를 선정하여 이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Ver.5 No.2] 민간 주도의 식품 안전 관리 이론과 유럽연합의 사례 분석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 제안 (박재윤)
2025-01-13
- 초 록 - 본 연구는 민간 주도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이론적 배경과 유럽연합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1962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한국의 정부 주도 식품 안전 관리 체계는 급변하는 식품 산업의 변화와 다양한 위해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 식품 기준의 등장 배경, 목적, 특징, 그리고 그 절차와 과정을 살펴보고, 정부 주도 관리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논의하였다. 민간 식품 기준은 대형 유통업체 및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법적 요구사항을 보완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공의 식품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기준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와 정부 주도의 법적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민간 주도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간 식품 안전 관리 체계가 현재와 같은 식품 산업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임을 강조하며, 향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유연하고 포괄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구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민간 주도 식품 안전 관리”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대기업 등의 이익집단이 자발적으로 도입, 사용하고 있는 식품의 품질이나 위생 관리 체계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부가 법 등에 기반하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안전 관리 체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함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Ver.5 No.1] 대체식품 소재 다양화에 따른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 개선방안 고찰(함준혁・오나희・김해영)
2025-01-13
- 초 록 -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에 따라 동물성 원료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개발・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료 중 일부는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국내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에서는 이러한 원료 중 일부만이 의무적으로 표시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대체식품을 선택할 때 알레르기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체식품의 유통 및 판매 현황을 분석하고, 식품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원료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대체식품 소재 다양화에 따른 국내 식품 알레르기 발생 추세를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미국, 유럽연합, 영국, 호주・뉴질랜드 등 제외국의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표시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식품 알레르기 표시 및 안전관리 제도 개선은 대체식품의 원료 다양화에 따른 식품 알레르기 사고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2024 식품법과 정책(제5호)
2025-01-13
우리원은 2020년부터 식품안전 정책연구의 성과 확산 채널 확보와 국내외 식품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 법학, 경제, 행정 등 다학제 간을 포섭하는 전문 학술지인 「식품법과 정책」을 연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식품법과 정책」을 통해 전 세계의 식품안전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 국가 간 정책동향을 이해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 대체식품 소재 다양화에 따른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 개선방안 고찰 (Enhancing Labeling Systems for Food Allergens Amid the Diversification of Alternative Food Ingredients) 함준혁, 오나희, 김해영 ▶ 민간 주도의 식품 안전 관리 이론과 유럽연합의 사례 분석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 제안 (Policy Proposal for a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ories of Private-Led Food Safety Management and Case Analysis of the European Union) 박재윤 ▶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 판례 분석 (Analysis of Major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the Food Sanitation Act) 박의근 ▶ 특수의료용도식품 유형 오적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Misapplication Cases in Types of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김민길 ▶ 식품안전 향상을 위한 소주 시장 시장구조 분석 (Market Structure Analysis of the Soju Market for Improving Food Safety) 이재현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Ver.4 No.4]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한 규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언 (함준혁・손문기)
2024-02-27
- 초 록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개인별 식습관, 생활습관, 건강검진,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거나 조합한 제품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행위는 금지되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소분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고령화 등의 사회적 현상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트렌드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개인 맞춤형” 형태의 영업으로 인해 정부와 업계,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합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제도적인 기반 역시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상담하고 소분・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써,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 및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Ver.4 No.3] 대체 성분과 식품의 표시 - EuGH, 01.12.2022 –C-595/21 사전결정(Vorabentscheidung)을 중심으로- (박신욱)
2024-02-27
- 초 록 - 식품에 표시와 관련하여 유럽법원(EuGH)은 최근 제품명(Produktname)과 식품에 대한 표시(Bezeichnung des Lebensmittels)의 동일성 및 대체 성분의 경우에 표시방법에 관한 중요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논문에서는 비교법이 갖는 여러가지 기능 중 하나인 해석의 틀을 우리의 식품법에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어 다툼이 된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판단의 근거가 된 법규범 및 유럽법원의 사전결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유럽법과 독일법에 따른 식품의 표기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식품정보규범」과 「식품, 생필품 그리고 사료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생각하건대, 식품의 표시에 대한 세밀한 규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첨가물이 식품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표시했다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표시하는 것 이외에도 제품명(Produktname)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진정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Ver.4 No.2] 미국법상 식품피해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평가 - 식품위생법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과 함께 - (서종희)
2024-02-27
- 초 록 - 식품은 그로 인하여 소비자의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생명·신체의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제조물에 비하여 피해법익이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아닌 생명·신체 안전의 침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식품은 일반적으로 제조자가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수익을 증대할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다. 식품은 유통과정에서의 변질 등을 이유로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결함의 은폐 또한 용이하다는 점에서 제조업자가 이를 의도하였다면 더욱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을 유통한 자가 식품의 유통에 의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중대한 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여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억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당이익환수, 집단소송을 식품위생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Ver.4 No.1] 스코틀랜드의 식품법 준수 보장 체계 (Ian McWatt)
2024-02-27
- 초 록 - 영국은 강력한 규제와 규제준수 보장 체계를 통하여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FSS)은 식품 및 사료 안전과 관련된 공식 통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의 관할 당국과 협력한다. 각종 식품 안전 사건과 사고 그리고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FSS는 가장 효과적인 식품법 집행 방안을 모색해왔다. 본 고는 식품법 준수 보장 체계가 변화하게 된 배경 그리고 식품법 관리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FSS가 개발한 솔루션을 소개한다. 특히 FSS는 가용한 법집행 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규제 수단을 개발하였다. FSS는 식품법(식품 위생, 식품 사기, 진위성, 이력추적, 라벨링, 식품 성분 등) 준수 실태와 업종에 따라 당국의 개입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하여 FLRS를 개발하였다. 또한, 삼각측량(OVC 조사, FCMS, 현장 확인)과 갭 분석 기법으로 구성된 OCV 시스템은 시스템과 사업자를 관리 가능한 단위로 세분화하여 식품통제관리시스템을 검증한다. FSS가 지역 당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FLRS와 OCV는 스코틀랜드 전역의 관할 당국이 공식 통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식품 관련 활동과 변화하는 식품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향후 FSS는 식품법 집행 자원을 확충하고 식품사업자의 자체 진단을 확대하며 맞춤형 개입을 강화하고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규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ISSN 2734-1844 ISSN(On-Line) 2765-5199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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