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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수집 정보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식물성 육류 제품의 '육류(meaty)' 용어 사용 금지 중단(수집일자 : 2022-07-30)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은 유럽채식연합(EVU; European Vegetarian Union)과 프랑스 채식협회(AVF; Association Végétarienne de France)가 식물성 대체식품에 육류 관련 명칭 사용의 금지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의 특정 부분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음. ECJ는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일련의 실질적인 질문에 답변해야 함.
프랑스는 2020년에 '농산물 및 식품 정보 투명성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고, 2021년에 식물성 식품에 육류 관련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décret)(*)을 도입했음. EVU는 해당 명령이 유럽 규정과 양립할 수 없다며 최고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단체들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은 이를 공동으로 처리했음.
최고행정법원은 식품 표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사항을 확인했으며, 이에 ECJ에 의견을 요청함. 질문사항은 △식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식품의 명칭 사용과 △소비자의 이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한 것임. ECJ는 특히 다음 사안들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함.
> 회원국은 프랑스가 도입한 것과 같은 추가 법률을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가, 아니면 유럽의 조화(harmonisation) 원칙에 따라 이는 금지되는가?
> 회원국이 이러한 법률을 도입할 수 없다면, 현재와 같은 프랑스의 명령이 소비자를 위한 투명성 요건이라는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비례하는가?
* 참고 :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고기' 명칭 금지 현황(**)
- EU : 2017년에 ECJ는 코코넛 밀크, 땅콩 버터, 아몬드 밀크, 아이스크림을 제외한 순수 식물성 제품에 '우유(milk)', '버터(butter)', '치즈(cheese)', '발효유(yogurt)' 와 같은 유제품 명칭의 사용을 금지했음. 3년 후, 유럽의회는 식물성 대체식품에 '버거(burger)', '소시지(sausage)', 스테이크(steak)' 등의 고기 용어를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투표를 실시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 비건 제품에 육류 명칭의 사용 금지함.
- 터키 : 유제품 사용하지 않은 대체식품 설명 시 '치즈'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함. 2022년에 비건 치즈 대체품의 생산 또한 금지했음.
(*)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 지칭에 사용되는 일부 명칭의 사용에 관한 2022년 6월 28일자 명령 제2022-947호」 :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5978360
(**)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23/08/03/france-s-veggie-burger-ban-escalates-to-the-european-court-of-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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