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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품기준청(FSA)은 2024년 4월 3일, 규제 제품 승인 절차 변경안 관련 의견수렴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음.
식품첨가물 및 식품향료 등 규제 제품으로 일컬어지는 특정 식품 및 사료 제품은 판매되기 이전 안전한 것으로서 승인되어야 함. FSA와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FSS)은 규제 제품을 승인하는 절차에 관한 두 가지 변경안 관련 의견을 수렴함. 이 변경을 통해 식품 산업 혁신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더 잘 선택하도록 할 것임. 두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승인 갱신 요건 삭제
이미 안전하다고 승인된 일부 제품에 대해 안전성 증거의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10년마다 일정 주기로 재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함. 현재 전체 승인 검토 사례의 약 22%가 갱신 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7년에는 이 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변경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위험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된 제품에 자원이 집중되어 서비스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임. 현재까지 모든 갱신 신청이 승인되었음.
▲ 규제 제품 승인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건 삭제
이는 장관 허가(approval)에 따른 승인(authorisation)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FSA/FSS 공표를 통해 발효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임. 현 절차에서는 신청서 허가와 승인 사이 3~6개월의 지연이 발생함. 이 변경을 통해 새롭고 안전한 제품이 판매되기까지의 행정기간이 단축될 것임.
의견수렴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가능하며, 2024년 6월 4일까지 진행됨:
https://www.food.gov.uk/news-alerts/consultations/consultation-on-proposed-reforms-to-the-regulated-products-authorisation-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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